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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4 14:04
정부도 슬슬 무료로 해주는것에 한계가 오는가봅니다.
 글쓴이 : llllllllll
조회 : 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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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고 확진자도 많아서 그 비용을 전부 무료료 해주려니...
전세기도 무료는 아니여도 싸게 대려온게 국고에서 10억 지원내서 한건데 그것도 다 썼다는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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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llllll 20-03-24 14:05
   
중국 일본은 자부담이라는군요.
솔고개 20-03-24 14:06
   
유럽쪽은 미처 이렇게 까지 갈거라는거에 몰랐다는게 ..
음악대장님 20-03-24 14:06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에 한해
1. 검사비는 자부담 (검사 안하면 입국금지)
2. 격리비용은 정부부담 (도망다니면 안되니까), 격리시 생활비 제공 금지
3. 전세기는 반반부담
이러면 그나마 좀 나을거 같은데...
     
비안테스 20-03-24 14:23
   
이건 자국민에 한한거고 외국인은 전액부담해야죠
아이온 20-03-24 14:06
   
외국인까지 혜택을 주는 생활비 지원부터 끊어야... 이건 너무 오버같음.
     
ntqspzdf 20-03-24 14:07
   
단기는 안줘요. 한국에 세금 내는 장기체류 외국인만 줍니다
난나야 20-03-24 14:07
   
전세기는 교민과 협의 하기나름이고
아직까지는 무료인 격리비용은 추후에 상황에 따라 격리비용 받을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계가 온다'라는 뉘양스와는 다름니다.
반가사유상 20-03-24 14:08
   
각국 외신에서 한국 잘한다고 더 요란떨어서
해외에서 일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거라고...
자기부담금은 꼭 있어야 한다고 봐요
아누비스 20-03-24 14:20
   
이곳저곳에서 요청을 하니까... 뭐
비안테스 20-03-24 14:24
   
한국국적에 한해서 자부담금 절반 청구..
외국국적에 한해 자부담금 전액 청구해야죠.

 우린 호구가 아닙니다. 한국국적 사람들은 나중에 세금으로라도 내지만 외국인들은 그게 없어요.
2년이상 장기 체류가 확정된 경우 격리비용 및 치료비용 절반은 돌려준다고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꾸물꾸물 20-03-24 14:35
   
상호주의적인 부분에서 접근입니다.

한국인이 프랑스에서 격리되어 있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게 프랑스 정부의 정책이 된다면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도 프랑스인 격리자에 대해서 마찬가지 조치를 취한다 그런거죠. 전체적인 추세를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내용이죠. 사실 이런건, 공식적인 입출국 제한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입출국을 줄이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들이죠.

전세기는, 예산이 10억인가 15억인가 배정되는건데 다 썼다는군요. 정부와 국회에서 따로 추가해 줘야
한다고.

항공사에서는 가능한한 비싸지 않은 가격(최저라면 비성수기 이코노미 가격)으로 책정해서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모자라는 비용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형태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