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핵심내용이 이겁니다
“to preserve and promote extensive, close, and friendly commercial, cultural, and other relations between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 on Taiwan”.
미국과 타이완이 아니라....즉 국가대 국가가 아니라......"미국 사람들과 타이완 사람들 사이에"입니다. 국가 인정 법안이 아니에요
이 법안은 국제사회에서 수년간 대만을 압박해온 중공을 견제하고, 무역·외교·국제교류 분야에서 대만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도록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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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미 행정부가 대만의 안전과 번영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는 국가에 대해 경제,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중국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
구글링해보니.. 중국에서 대만하고 외교관계의 나라에 압박을 가하면,, 그걸 빌미로 해당 국가에 미국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