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에서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그루밍' 범죄가 일어났다며 내부고발에 나섰던 전 상담사 직원이 1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년 전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 연대체 발족식에서 발언자로 나서는 등 그루밍 관련 '미투'(Me too)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에 넘겨졌고 1년이 넘는 재판 끝에 그가 주장했던 모든 내용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천주교 살레시오회에서 운영하는 서울 소재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서 상담사로 재직했다.

박씨는 당시 센터의 상담팀장으로 일했던 A씨(51)가 같은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청소년 B군(당시 19세)에게 '아동 그루밍'을 저질렀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와 센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8월 B군을 친자로 입양했다.

재판부는 "내부 고발이나 미투 운동 등으로 포장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A씨와 살레시오센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춰봤을 때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나 센터 구성원, 자원봉사자, 센터를 거쳐간 많은 청소년들이 입은 피해가 심각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820142451014

이런건 사기죄로 집어쳐넣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