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겅무원들 행정편의주의가 눈에 보임 정책에대한 고민도 없고 평소 복지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찾지 못하니 이런 긴급한 상황에 대상자를 어케 정해야하나 우왕좌왕 하는거죠 차라리 1인들에게 얼마 준다라고 정하고 신청받고 나중에 소득세든 부가세든 더걷는게 낫죠 소득이 높을수록 더 걷어가면 고소득자들은 손해라고 생각해서 신청안할테니 소득상위층한테 가는게 불만인 사람들한테도 설득가능하겠죠
이렇게 말한다고 아무 소용없어요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하던 욕하고 마음에 안들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오게 되어있죠
설령 전국민에게 다준다고 해도 분명히 그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 정부에서 지원금 못받아요 지금 2개월째 계속 마이너스이고
2주째 반강제적으로 임시휴업중이지만 지원금 못받는다고 불만없습니다
못받는거 그냥 기부했다는 정신승리하고 있죠
못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게 마음이 편할듯~~
자영업 중소기업은 이대로 몇개월 지나면 대거 파산 나올수 있고
이들이 빌린돈 연체하면 은행도 부실화 되고 한국경제에 큰 불행을 일으킬 수도 있음.
무디스에서 어제 한국 은행들 등급 강등한게 우려가 보이기 때문이죠.
박근혜때 최경환이가 빚내서 집사게 압박하는 바람에 국민들 대부분 아파트 빚쟁이 되어 있는데
이거 터지면 1997년 imf는 그냥 소꼽장난에 불과할 수 있다는.
백신이 빨리 나오면 괜찮지만, 이번 아니라 추후에 라도 자영업 중소기업 지원이 추가로 있어야 합니다
네?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도산을 막기위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야한다고요?
저 지원금의 목적이 소비진작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살 리는 역할인데, 그걸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에게 주자니....
그들에게는 저금리 대출이나 대출이자 기한유예같은 정책이 더 타당하죠.
고소득자에게는 소비세완화정책이 주요하구요
건보기준으로 할수밖에 없는 이유....이런 급박한 상황에 소득수준같은걸 조사하려면 낭비되는 시간 비용 등 현재로선 그것이 이미 산정되어있는 건보가 가장 타당하죠..보편적으로 말이죠... 이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지만 현상황에 뭐가 좋을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재조사할수도 없는일..어쩔수없는 상황이라 봄니다..이게 전국민 대상이니까요...자영업자 대출이나 기타등등 다른 대안이 나와야죠..
작성일 : 20-04-03 23:01
조회 : 6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