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권만 상대할 것도 아니고 군사적 측면만 고려할 것도 아니니 지루한 협상과정이 되지 않겠음....
50조면 GDP의 2.5% 넘어감....대부분의 나라가 GDP 1%~2%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정도를 요구해서 받아간다면 미친넘들이 됨.....양키들이 그리 바보는 아니지
미군철수 반대에 목메단 할배 똥별 개독 기레기 때문에 제대로된 협상도 어려운 정부....
지들이 돈 낼 것도 아니면서 가진 패는 다 까발리고 있는 등신들 ....
100조 달라고 해도 저것들은 철수 반대라고 난리칠 게 분명함
참고로 미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내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독일 일본 우리나라 세 나라 뿐임
그 돈 많은 사우디도 안냄
그리고 금액도 일본은 5년에 90억 달러 즉 일년에 2조원 꼴이고요
우리나라는 1년에 1조원
독일은 1년에 5억 달러즉 우리돈으로 6000억이 안되는 수준임
이렇게 보면 일본이 젤 많이 내는 것 같지만 일단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병력의 화력이나 규모에서부터 차원이 다름
주일 미군은 전략무기 수준의 화력이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지비도 많이 듬
반면 주한 미군은 거의 기동군 수준이라 전략 무기는 거의 배치되어 있지도 않고 사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거 배치때문에 당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생각하면 오히려 미국이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할 판이죠
그리고 일본은 부동산이나 전기및 인프라 이용 비용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반면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다 뺀금액이라 사실 지금도 일본이랑 우리의 방위비 부담액은 큰 차이가 없는 샘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5조원으로 증액이 된다면 사실상 전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방위비를 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는 주한 미군이 사용하는 주둔비를 아늑히 넘어버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동아시아 전력 투사 비용을 죄다 한국에게 떠넘기겠다는 심보나 다름이 없죠
심지어 방위비를 전혀 내지 않고 있는 중동이나 유럽국가의 주둔비까지 한국에게 떠 넘기겠다는 거
실제로 미국측에서 이미 그런 언급을 했었죠
중동에 투사되는 미군도 결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함이라는 정말 일본애들이나 주장할만한 개억지(?)논리를 들이 밀기도 했음
솔직히 미국측에서 이런 요구가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요구를 생각하고 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는 협상카드일 뿐이고 다른 목적 때문에 이런 무리요구를 하고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 정도 금액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더 이상 한국에 대한 방위비가 아닌 미국의 국방비를 한국이 대신 부담하라는 요구나 마찬가지 수준의 무리한 요구임에는 분명하죠
게다가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46조인데 5조를 단순히 미국의 방위비로 내라는 것은 정말로 식민지나 속국에나 가할 무리한 요구인 거
작성일 : 19-11-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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