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주체:
정부: 연방정부, 주정부
정치권: 미의회
개인(집단소송) - 벌써 모집하고 있는 로펌들이 있음
피소송자: 중국정부 및 개인(시진핑, 왕치산 등 당 간부들)
1. 소송은 어디서?
미법원에서 함 - 피해자가 있는 국가의 법원
이 건은 이렇게 보면 됨 - 일단 미국은 별별 일로 다 소송을 거는 나라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배상 책임의 범위가 넓어서 우리로선 이해하기 힘든 결과가 나오기도 함
2. 중요한 점: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나왔다고 소송거는게 아님
거짓 정보로 대응을 지연시킨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거
가령 A 라는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고 그걸 아는 B라는 사람에게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니 괜찬다고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B가 감염되어 사망함.. B의 가족은 A에게 소송을 걸거임
중국은 1월에 공동조사하자던 미국 제안 거절(미국은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때 CDC 관계자, 연구원 등을 2년간 연인원 6000여명을 파견), 공식 브리핑에서 문제 없다. 자체 해결 가능하다고 수도 없이 말했음.. 1월에 중국 국책 질병연구소는 사람간 전염안된다고 발표도 했었음. 최근 시진핑은 종식 선언,
3. 예상 흐름
중국 배째라 한푼도 못내놓겠다
미법원 미국내 중국 국유기업 및 시진핑 등 중국고위 관료들의 차명 미국내 자산 몰수, 배상액이 부족할 경우 중국이 보유한 미채권 1조달러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