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특정 행동이나 판단을 할 경우 법적 근거아 있어야 하는데,
동해안 탈북 살인자들은 법적으로 난민/북한이탈 주민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2) 다른 문제 다 쌩까고, 오로지 헌법가치로만 따저서
그들은 우리 국민들이니 우리 형법에 따라서 처벌했어야 함이 마땅하다.
위 2개의 가치판단 충돌 중 정부는 1번을 선택한 것이라고 봅니다.
나도 2번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도 있었으나,
문제는 그들의 살인죄를 범리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서, 결국, 처벌하지 못하고
풀어줘야 할 것인데, 극악한 살인범이 분명한데도 이들을 풀어줘야한다는 압박감도 상당했을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