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은 증거가 최우선되어야 하는데 최근 판례들을 보면 여성의 일관적인 진술이 유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라는 기본 원칙마저 무시되고 있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성추행을 했다면서 일관된 진술만 해도 유죄가 되는건데 이게 잘되고 있는 건가요? 미쳐돌아가는거죠.
균형이 없는 우리나라
그냥 여자만 좋으면 좋은나라 라고 생각하는것부터가 문제
적응기?
과도기 적응기 부작용
이런걸로 합리화하는 것부터가 문제
누군가는 남자로써 누명을 쓰고 인생이 망가지는데
적응기? 남자목숨 갈아서 좋은나라 만들겠다는게 문제
옛날부터 그랬지만 남자는 당해도 된다 남자가 참아야지 남자가 희생좀 하지
이런 마인드가 팽배하다는거
인권신장 머 이런거 좋죠. 문제는 덩달아 어설프게 따라갈려는 이상한 부분이죠. 경제 살리자 하면... 이때다 싶어서 지역 토착건설 세력하고 다 달라 붙어서 되도 않는 토목사업 많이 하죠; 비슷한거죠. 여권에 신경쓰자 하면 또 이때다 싶은 별 이상한 여성단체들이 달라 붙어서 이상한 정책 막 밀어 넣고 이러죠. 잘 걸르기만 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죠.
작성일 : 19-12-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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