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선진국과 비교하자면,
자영업 대책은 한국이 확연히 부족함.
조금 실드 쳐주자면 전국민 지원금을 한 국가도 전세계에,
한미일정도뿐.
총선 얼마전에 전국민 주겠다고 공약하고, 또 시행되었죠.
뭐 503은 선거전에 준다고 하고 안줬었지만 ㅎㅎ(고령인 지급)
이제와 전정권 타령은 현실도피지만, 상황적으로 같아서 비유했어요.
선거전엔 원래 그런거라지만, 여하튼 전국민 지원한 3국가 중 하나.
단, 미일은 그러고도 자영업 대책이 적지 않은 편이고,
유럽국가들은 전국민 지원은 없으나, 자영업 정책은 비교가 안됨.
왜 그럴까요? 왜 소위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이럴까요?
전 이걸 정책으로 생각함. 방역과는 살짝 맥이 다르죠.
근데, 방역이란 차원에선 초기에 한국이 잘했음.
이걸 깔 순 없을텐데...
솔까말, 방역도 방역인데, 울나라 사람만큼 마스크 잘 쓰는 국가 세상에 없음.
걍 국민이 잘난 것도 있음.
하지만, 지금은 방역도 칭찬까진 솔까 안나옴.
더 못하는 나라도 있다? 그야 그러겠지만,
2달째, 수도권 2.5단계 중이다보니...
최초 12월 18일? 맞나? 여하튼 지금이 고비!
그담 28일까지만! 지금이 고비!
그담 3일까지만! 지금이 고비!
그담 17일까지만! 지금이 고비!
그담 31일까지만! 지금이 고비!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정책엔 신용이 떨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상황보고 판단한다? 막말로 초기에 짧게 3단계 가잔 길도 있었고,
지금도 핀셋이라는데 이것도 형평성논란이 끊이지 않음.
근데, 우리는 사물을 볼 때, 흑과 백. 구분지어서 봐야죠.
방역은 잘했음. 근데, 정책은 솔까 저도 안맞는건 있습니다.
근데, 정책 맘에 안든다고 싸잡는 것도 설득력 떨어지긴 마찬가지.
마냥 좋다고 구미에 맞춰 사고하는 것도 웃기지만,
마냥 싫다고 구미에 맞춰 사고하는 것도 웃긴 검니다.
깨시민도 아니고 양비론도 아니고, 그냥 한발만 뒤에서 보면 웃긴 검니다.
작성일 : 21-01-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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