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한국 정부가 전략물자 밀수출을 사전 적발해 막거나 이미 밀수출한 경우엔 회수, 폐기한 건”이라며 “공개 자료이자 바세나르 협약에 따라 이미 국제사회에 다 보고한 내용인데 일본이 이를 문제 삼는 건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에 이날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한국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상세 내역을 수시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선진국인 미국은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며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사례만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방송이 거론한 불화수소의 무허가 수출 사례는 일부 국내업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상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UAEㆍ베트남ㆍ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례라고 밝혔다. 일본산 불화수소를 수입해 제3국에 넘긴 게 아니라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통상 전문가는 “일본은 이런 식의 분쟁이 생기면 상대방 국가의 정부·국회·법원 자료를 샅샅이 뒤져 사실관계를 떠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찾는다”며 “이번 사례도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논리에 맞춘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그는 WTO 제소와 관련해 “일본은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대북 제재) 사유를 포함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1조에 위배되는 사항을 밝힌 게 없다”며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일본의 다급함도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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