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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5 16:27
한국에 가장 필요한건 이거인듯
 글쓴이 : ByuL9
조회 : 1,228  

독일에서 '소설' 쓴 기자가 받은 벌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6&aid=0000098835

독일 법원이 지난 1월 기사가 아니라 '소설'을 쓴 기자에게 벌금 1만2000유로(한화 약 1600만원)를 선고했다. '가짜뉴스'를 처벌한 것이지만 적용된 법 조항은 독일 형법 126조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 평온 교란죄'다. 최근 독일에서 알려진 '가짜뉴스' 처벌 사례 및 관련 법안을 보면 독일 사회의 고뇌가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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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좀 제대로 시행해서 기레기들 패가망신하게 만들어야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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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20-03-15 16:28
   
토왜기레기 아웃!!!!!!
쿤신햄돌 20-03-15 16:29
   
이런 기사에는 댓글이 청정하네
하여간
스타 20-03-15 16:29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리 판결한 판새가 과연 있을까
     
ByuL9 20-03-15 16:33
   
아 그러네요 ㅋㅋㅋ 떡찰 검새  판새놈들이 썩었지 참ㅋㅋㅋ
한이다 20-03-15 16:31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치즈롱 20-03-15 16:39
   
저런거 몆번인가 얘기 됐지만 시행이 안되는 이유가 뭘까
평화존경 20-03-15 16:42
   
가짜뉴스는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와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법적처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merong 20-03-15 16:45
   
에이,
벌금은 심하고 10년형 정도만 합시다.
쟤네들은 돈  좋아하니, 벌금은 빼줍시다.
꼬락서니 20-03-15 16:54
   
검찰개혁을 먼저해야하는 이유...

언론개혁은 자연적으로 할수 있음..
내가소라니 20-03-15 17:03
   
언론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볼 때 언론의 자유와는 별개로 막중한 책임감 같은 걸 이끌어 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일과 같이 무겁게 처벌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