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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20 11:31
니뽕 디지털 정책추진 - 징병제 신호탄
 글쓴이 : 밧데리
조회 : 873  

한국이야 이미 징병제이고, 주민번호 전체 통합이니 의미없지만.

니뽕의 디지털 정책 추진은 국민의 편의 증진이나 행정 증진 이런것보단

징병제의 신호탄의 성격이 큼니다.

그 증거

1. 행정 디지털의 가장 기초이자 핵심임 - 세금 세입/세출은 통합과 디지털 공개에서 제외되었음
 
2. 정작 국민들은 마이넘버카드로 번호 부여하지만, 실행하기 쉬운 정치자금법의 디지털/카드화는 논의도 안함

3. 선거와 관련된 디지털 간편화는 역시 논의도 안함. 

맘만 먹으면 금방 실행할수 있는 디지털 행정은  자신들에게 불리한건 논의에서 빼더리고
그냥 전국민 디지털 등록만 강제하는 방향으로 감 (운전 면허랑 마이넘버랑 동일하게 해서 면허따면 
자동으로 마이넘버 부여받게 만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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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글둥글 20-10-20 11:33
   
전산 미비할때도 우리는 징병제 했었는데요.
변딸기 20-10-20 11:36
   
근데 일본은 징병을 할수가 있어요?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잖아요?
이름귀찮아 20-10-20 11:41
   
징병제 할려면 걔들 헌법 수정해야 되저
잊을만하면 20-10-20 11:43
   
괜한걱정입니다. 헌법을 고쳐야 하는데 그것부터가 너무 큰 산이죠.
징병제관련해서 미리 대비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앞선 계획이죠.
wolfpaw 20-10-20 11:59
   
그렇게 단순했다며 훨씬 이전에 그렇게 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