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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1 22:14

올해부터 "범죄자 DNA" 본인동의 없이 체취 못한다

글쓴이 : 그냥해봐

새해부터 범죄자 동의 없이는 DNA 채취 못한다

헌재 위헌 판결로 ‘DNA 채취법’ 효력종료
대체법안 발의됐지만 정쟁에 발목 잡혀
강력범죄자 채취 영장 발부 불가능해져
경찰 미제사건 수사 차질 불가피 우려

인권쟁이들이 또~? 인줄 알았는데

대체법안의 입법절차 지연 때문이라네요

여야 갈등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넘의 나라팔당 색히들 대가리엔 민생의 민도 없는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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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ikhu 20-01-01 22:16 설마 범죄현장에서 DNA 채취도 못하는거 아니겠지? 설마 범죄현장에서 DNA 채취도 못하는거 아니겠지?



		무한의불타 20-01-01 22:18 용의자 잡더라도 동의 없이 DNA 채취 못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헌재 놈들이 재정신 아니라는 소리 용의자 잡더라도 동의 없이 DNA 채취 못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헌재 놈들이 재정신 아니라는 소리



		컬링 20-01-01 22:16 철판깔고 월급만 많이 받는 멍멍이들. 철판깔고 월급만 많이 받는 멍멍이들.



		그냥해봐 20-01-01 22:23 기존 DNA체취관련 법안이 절차상의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을받고 효력이 작년말 어제자로 정지되었는데 대체법안이 그 동안 여야갈등에 의한 입법절차가 지연되어 현재 어떤 법적구속력도 없는 상황 범죄자한테 구걸해서 수사해야할 상황 기존 DNA체취관련 법안이 절차상의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을받고 효력이 작년말 어제자로 정지되었는데 대체법안이 그 동안 여야갈등에 의한 입법절차가 지연되어 현재 어떤 법적구속력도 없는 상황 범죄자한테 구걸해서 수사해야할 상황



		무영각 20-01-01 22:38 국회 매국자한당 이 ㅆㅂ것들 국회 매국자한당 이 ㅆㅂ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