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도덕이 법인데 도덕성 이상의 준법을 추구한다는건 말이 좀 이상하네요

ㅇㅇ 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현재는 국민이나 정치인보다 언론 기레기들이 더 시급한 문제같음 ㅋ

그냥  그나라 사람들의 평균적 의식수준이 제일 중요한거 같음
죄인지를 모르면 답이 없슴

조선이 딱 그랬죠.
물론 공화정은 아니었지만 ㅋ

법은 최소한의 규제입니다. 그 법으로 모든걸 통제하겠다는 내용 일견 타당할수 있으나... 물론 법의 최소한의 규제라고 하는건 그냥 법의 이상론 입니다.

법을 거머쥐면 손쉽게 세상을 통재할수 있는 수단이 되죠.


권력 별거 없습니다. 인사권과 사정권만 쥐면 되요.


개개인의 강력한 법치 도덕성 좋습니다. 이게 국가 단위로 올라가면 인간이라는 근본이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기에 획일화 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불법이 나오고, 혹은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간은 결국 방법을 찾지요.

그나저나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확일화 된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그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게 되는거죠.

너무 이상향인거 같습니다 유토피아~

정치인 뿐이겠어요
 사회적으로 리더격인 프론티어들
얼굴이 알려진 모든계통의 모든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엄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은 생긴 그대로 살 때 가장 이뻐요.
원숭이 보다 살짝 위에 살 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