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20-01-02 10:33
술먹고 저지르는 범죄는 재범인경우 가중처벌하는게 맞을거 같은데..
 글쓴이 : 모래니
조회 : 774  

본인이 이미 술먹고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역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것은
애당초 고의로 범한 것과 별차이 없어 보이고.

게다가 어디까지 하다가 멈출지 선도 "제 정신이 아니니"
어디까지 폭력적일지 예상할수 없으니, 가중처벌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초범은 자신이 그럴수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으니
어느 처벌을 감해준다 쳐도.. 재범은 가중 처벌이 맞는거 같네요.

술을 빌미로 무슨 짓이든 다해선 안되죠.
가해자를 보호하는게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해야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Is this sand?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달그림자 20-01-02 10:35
   
맞아요..저도 술쳐먹고 실수 많이하고 살았는데...반성
Wombat 20-01-02 10:38
   
재범요? 노노
무조건 술먹고 ㅈㄹ하면 가중죄+
해외에선 만취해서 공공장소에 활보하는것 자체가 범죄죠
한국도 도입해야할 중요한 법입니다
원형 20-01-02 10:39
   
술은 자발적으로 먹은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해야죠 초범부터

뭐 이걸 악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술먹이고 유도)
     
진빠 20-01-02 10:45
   
술이 범죄가 아닌이상 초범부터 가중은 조금 문제가 있어보이삼.
          
Wombat 20-01-02 10:47
   
술이 범죄는 아니지만 해외에선 만취음주 자체가 범죄입니다
               
진빠 20-01-02 11:16
   
만취음주가 범죄라 무슨 무슬림도 아니고..

그럼 맨정신에 저지르는 범죄는 상대적으로 참작이 되는 겁니까?

술취한 사람이 싫은 그냥 감정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Wombat 20-01-02 11:21
   
모르시는구나 모르면 호주나 미국도시 또는 유럽에서 만취상태로 CBD를 활보해 보세요
경찰에게 걸리면 구금됩니다
당연히 만취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격리할 권한이 경찰에게 있습니다
                         
진빠 20-01-02 11:27
   
그건 안전을 위한 구금이지 범죄입니까?

미쿡 살지만 그래본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건 한국법도 아니고.
                         
Wombat 20-01-02 12:04
   
해외서 만취로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분면 첨에는 경고받겠죠
두번째로 재범시 아마 법정에서는 음주치료 이슈명령을 내릴겁니다
그래도 여러번 재범하면 정신병동에 구금할겁니다
음주를 범법으로 안보지만 만취하는건 엄연히 범죄입니다
마치 운전하는건 합법이지만 과속은 범법인것처럼 말입니다
          
원형 20-01-02 10:56
   
술마시면 고집부리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이게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죠

자신이 고집부리는줄 알고 자각해야 합니다. 술마실 수 록 조심해야 하는것이죠.

술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는것을 인지한뒤에 술마셨다면 이미 그럴려고 작정한거죠 (범죄 준비단계)

적지 않게 많은 사람이 자신은 멀쩡하다고 생각합니다. (술마시지 않았을때) 그리고 술마셨을때도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적지 않게 경험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빠 20-01-02 11:19
   
이해는 하지만.. 그럼 맨정신에 하는 범죄는 상대적인 참작이 된다는건데..

단지 술취한사람이 싫은 감정적인 판단이지..

논리적인 근거는 안될듯 합니다.

그럼 고집 쎈사람은 가중 처벌해야하나요?

단지 술먹었다고 감형 받는것이 문제이지..

가중 처벌 받는거에 대해선 반대란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재범이라면 반대하지 않는 의견이삼.
fox4608 20-01-02 10:41
   
잡아다가 기억이 날때까정
술을 계속 멕여두....
진빠 20-01-02 10:43
   
제생각은 술먹고 범죄를 하나 안먹고 하나 똑같아야한다는 생각..

그러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도 12가 있다는 생각23..

술먹고 재범이면 계속 재범할 확률이 높다는데에 동감.
삼촌왔따 20-01-02 10:55
   
재범일경우 알콜 중독인지  진단받도록하면어떨까요? 알콜중독일경우 면허취소,강제입원
     
모래니 20-01-02 11:03
   
운전은 처음부터 가중처벌이죠.
술먹고 운전하면 운전이 잘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걸 해봐야 아는게 아니니까.
moim 20-01-02 11:43
   
술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는게아님
왜 애꿎은 술을 가지고 그러십니까?
원래 그런사람이 술마시고 범죄를 일으키는겁니다

자기조절 못하고 술쳐먹고 술먹어서 그랬어요
이게 말이됩니까?
자신의 욕구조절을 못하고 술쳐먹고 왜 술핑계임?

그냥 범죄를 일으킬만한 사람이
 술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