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때는 세계적인 금융 위기 때문에 부동산이 안정된 편이였고
박근혜때 경기 부양하겠다고 건설업에 자원 분배 하면서 집값이 상승했조
문재인 정부도 초반에 강한 규제책을 썼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쳐서 전세계적인
부동산 상승국면에 같이 올라타서 부동산 많이 올랐습니다
시기를 놓친 부분은 반성해야합니다
현상만 보고 원인을 모르는게 아니고 원인을 매우 많이 말해도 듣지를 않는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안잡는것이라고 누누히 얘기드립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MB정부 집값하락 그때부터 나온 집사라 정책의 문제점이 지금 사태를 만든것이 아니고
2018년 9.13부동산 정책의 실책이 지금 상황을 가속시킨 것입니다.
김현미가 임대사업자를 등록시켜 장기 양도세 면제 종부세 감면등의 정책을 썼는데
이는 실제 임대사업자를 할 필요도 없는 2주택 3주택자 까지 모두 임대사업자를 하게 만들었죠.
그럼 그 물량이 언제 풀리는냐 10년 지나야 나오는 것이죠. 또한 기존 물량도 양도세 포함 거래세의 증가로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 실종 상태에서 투기및 청약광풍이 집값을 폭등시키는 것이고 일반 무주택자의 바램과는 다르게 박근혜때 최저를 찍은 집값은 절대 떨어질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사태는 결국 주택임대료 상승, 반전세 가속화, 집값대비 전세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방세 때문에 거래세를 낮출수 없다고 하지만 보유세도 지방세입니다.
결국 안잡는것입니다.
이상황에서 정부가 취할것은 공급을 늘려 집값의 오름세를 막는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부동산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부가 아무짓도 않했으면 집값은 이렇게 오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모든것은 전정부탓 이건 아니라는겁니다. 현정부 지분도 상당수라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안잡는다고 말한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정부측에서도 과감하게 시행은 못하는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단기간에 많이 올렸고 이 영향을 어느정도 수습해야 보유세도 올리는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집값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부측말이 나오는거 보면 보유세가 나온다면 최소한 총선이 끝나고서나 나오지않을까 예상하고요. 임대사업자 등록한건 다음정권을 노리고 만든건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장기간으로 볼때는 좋지만 버텨야되는 기간동안 어떤 정책으로 막을지는 의문이고요.
정부가 아무짓도 안했으면 집값은 이렇게 오르지 않았다고 말하는분들은 가계부채나 대출에 관한걸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건 무시하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한 발언같네요. 계속해서 대출유지시키면서 빚을 늘려버리면 어느정권이건 5년정도는 경제부양은 안되더라도 현상유지는 가능할텐데 그렇게 해버리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누군가는 해야될 타이밍이고 현 정부에서는 한거조. 다만 의도는 좋지만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부족했다고 봅니다.
무조건 전정부탓 혹은 현정부탓으로 경제를 바라보는것부터 없어져야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는 첫걸음일텐데... 정치논리로 경제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나 기사가 없어져야 최대한 빠르게 집값문제도 해결될거라고 봅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보면 무슨 정책을 하든 논란 키우고 어느쪽이든 반발심만 커지지 해결은 힘들거 같긴합니다. 결국 경제정책은 어느쪽이든 손해보는 쪽이 생길수밖에 없으니까요.
작성일 : 20-02-12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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