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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19 18:49

공권력은 더 낮아도 됩니다.

글쓴이 : IZOEN

다들 미국처럼 하자는데.

미국과 한국의 범죄율 차이는 하늘과 별 차이입니다.

과연 공권력 높히면 범죄율 낮아질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오히려 없는 범죄 공권력 남용으로 만들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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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나비야 19-05-19 18:55 공권력보다는 준법정신 교육에 더 무게를 두고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과 노동자들 교화 하는 장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공권력보다는 준법정신 교육에 더 무게를 두고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과 노동자들 교화 하는 장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떠나자 19-05-19 18:55 님 말씀은 맞는데 여경 함량미달은 문제가 잇지요 공권력이 필요 없을정도로 안전하다면 얼마나 좋켓습니까 하지만 어디서 어떤일이 벌어질때 그공권력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잇지요 하지만 지금 논란의 여경은 그의무를 다하기엔 한참 부족하죠 님 말씀은 맞는데 여경 함량미달은 문제가 잇지요 공권력이 필요 없을정도로 안전하다면 얼마나 좋켓습니까 하지만 어디서 어떤일이 벌어질때 그공권력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잇지요 하지만 지금 논란의 여경은 그의무를 다하기엔 한참 부족하죠



		이궁놀레라 19-05-19 19:04 예전이랑 다르게 형소법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공권력 남용은 이미 범죄죠. 공권력이 낮아도 된다는 말은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구체적인 사례좀. 체포같은거 하지말고 경찰서에서 범인이 오기를 기다리라는 말인가요? 예전이랑 다르게 형소법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공권력 남용은 이미 범죄죠. 공권력이 낮아도 된다는 말은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구체적인 사례좀. 체포같은거 하지말고 경찰서에서 범인이 오기를 기다리라는 말인가요?



		매직카페트 19-05-19 19:09 공권력이 언제 강했나요? 경찰이 말하면 누가 순순히 들어줍니까? 아니면 경찰 말에 벌벌 떱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건 경찰이 부패해서 그런거지 공권력이 강력하거나 그런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이 언제 강했나요? 경찰이 말하면 누가 순순히 들어줍니까? 아니면 경찰 말에 벌벌 떱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건 경찰이 부패해서 그런거지 공권력이 강력하거나 그런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IZOEN 19-05-19 19:41 옛날에는 중정, 안기부 있던 시절 아주 강했습니다. 없는 범죄 만드는것은 우스운 일임.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 경찰은 국민의 지팡이 세금받고 보호하는 서비스업입니다. 공권력 보다는 검거율만 높히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OECD 전체 검거율 1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문제 없습니다. 옛날에는 중정, 안기부 있던 시절 아주 강했습니다. 없는 범죄 만드는것은 우스운 일임.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 경찰은 국민의 지팡이 세금받고 보호하는 서비스업입니다. 공권력 보다는 검거율만 높히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OECD 전체 검거율 1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문제 없습니다.



		이궁놀레라 19-05-19 19:56 님이 생각하는 공권력이 뭔데요? 공권력은 없는데 검거를 어떻게함?ㅋㅋ 님이 생각하는 공권력이 뭔데요? 공권력은 없는데 검거를 어떻게함?ㅋㅋ



		IZOEN 19-05-19 20:24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



		회색돌 19-05-19 19:13 시민에겐 한없이 친절하게... 현행범에겐 단호하게... 시민에겐 한없이 친절하게... 현행범에겐 단호하게...



		booms 19-05-19 19:20 여기서 더 낮으면 범인 검거가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서 더 낮으면 범인 검거가 가능하겠습니까?



		전쟁망치 19-05-19 20:29 시민 한정으로 경찰의 공권력이 잔인하게 적용 되지 않아야죠. 온갖 불법에 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한없이 인자하게 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만히 있는 범죄자를 때리자는 뜻이 아니라. 법집행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을 그냥 낮춰야 한다는 말은 논리가 안 맞죠 시민 한정으로 경찰의 공권력이 잔인하게 적용 되지 않아야죠. 온갖 불법에 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한없이 인자하게 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만히 있는 범죄자를 때리자는 뜻이 아니라. 법집행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을 그냥 낮춰야 한다는 말은 논리가 안 맞죠



		IZOEN 19-05-19 20:38 법집행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나 행동은 공권력 보다는 법의 잣대를 더 높히면 됩니다. 굳이 명령된 공권의 권세를 남용할 이유가 없죠. 법집행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나 행동은 공권력 보다는 법의 잣대를 더 높히면 됩니다. 굳이 명령된 공권의 권세를 남용할 이유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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