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20-03-07 10:55

검찰은 수사권보다도

글쓴이 :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를 깨부셔야함

지들 입맛대로 누군 기소하고 누군 기소 안하고

공수처 생기면 분장되긴 하겠지만

검찰집단이 정치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기억지기 20-03-07 11:07 개인적으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고 기소권만 주는 방안도 괜잖다 봅니다 개인적으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고 기소권만 주는 방안도 괜잖다 봅니다



		호연 20-03-07 11:08 조국-나경원-패스트트랙-신천지 사태를 지나면서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자기 멋대로 법을 왜곡해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죠 조국-나경원-패스트트랙-신천지 사태를 지나면서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자기 멋대로 법을 왜곡해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죠



		줄리엣 20-03-07 11:30 지들이 수사할수 있다고 미국 "FBI"와 비교하던데... 미국은 FBI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재판도 함? ㅋㅋ 우리나란 전부 다 해먹는건 문제 있네요. 미국은 검사가 없음? 외국선진국 사례를 보니까 법조인 출신은 자체적으로 변호사 사무실 개원이나 정치인 금지 한다던데 그래서 자부심도 대단하고 할아버지 될때까지 장기근속 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을텐데.... 지들이 수사할수 있다고 미국 "FBI"와 비교하던데... 미국은 FBI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재판도 함? ㅋㅋ 우리나란 전부 다 해먹는건 문제 있네요. 미국은 검사가 없음? 외국선진국 사례를 보니까 법조인 출신은 자체적으로 변호사 사무실 개원이나 정치인 금지 한다던데 그래서 자부심도 대단하고 할아버지 될때까지 장기근속 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을텐데....

주요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