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해당 특교세 교부계획에 문제가 없다던 대구시는 매일신문의 취재가 시작되자 입장을 바꿨다.

대구시 관계자는 "재난특교세 예산 전액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소독장비 구입, 오염지역 방역, 검체 채취차량 임차비, 선별진료소 운영 등 전액 긴급 사안에만 쓰고 인건비 관련 항목에는 전혀 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해명자료가 있어서 같이 올립니다

□ 해명자료

○실무상 사업내용의 앞부분만 「○○○등」으로 간략히 적는 과정에서일어난것으로 회의참석수당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현재 주야로 활동하고 있는 감염병 자문의사·전문가 등에게 지급하는자문료 성격의 수당이며, ‘파견인력 수송비’는 군 파견인력 등 외부인력의 수송 등에 필요한 임차료 등으로뜻하는 것으로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아님.

○ 실질적으로도 보건건강과의 세출예산계획은 선별진료소 운영, 파견인력 숙소지원, 방역관련 물품구입 등 시급성이 큰 경비로 책정하여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집행할 계획임.

의사 등 자문단 수당은 본 특별교부세 집행안에서 제외하였음.

※ 자세한 집행 내역은 부서별 편성 수립 중

○ 초과근무 수당으로 편성한 것으로 오해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림.

보건건강과의 수당에는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없으며,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임.

○ 급량비 1억원은 생활치료센터 등 파견 인력에게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별도 편성을 검토 중이고 특별교부세는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긴급운영비로 집행할 예정임.

○ 향후 재난특교세 사용에 대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 집행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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