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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6 13:44

가만보면 5년마다 한번 꼴로 바이러스 이슈가 터지는거 같은데.

글쓴이 : 모래니

이번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방역 문제는 생길테니까..

매번 제도 정비 해두는 것이 좋을거 같네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사이비/교회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방역차원에서 이들의 예배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 정비해두는 것도 좋을듯.

또한 종교계쪽에 방역의도의 교인 명단을 요구할때

거부하면, 즉각적인 강제 수사가 가능하고 거기에 적절한 처벌 또한

부가하면 좋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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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짱 20-03-16 13:45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요인으로 자주 발생할 거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요인으로 자주 발생할 거 같아요



		Wombat 20-03-16 13:46 이젠 국방부처럼 방역도 부서를 신설해야할 시점인거 이젠 국방부처럼 방역도 부서를 신설해야할 시점인거



		모니터회원 20-03-16 13:53 부서는 지금처럼 질병관리 본부가 그대로 하면 되고 이를 더욱 세분화 하고 권한을 키워줘야죠. 부서는 지금처럼 질병관리 본부가 그대로 하면 되고 이를 더욱 세분화 하고 권한을 키워줘야죠.



		모니터회원 20-03-16 13:51 맞습니다. 더불어 개인이 정부의 지침(자택격리 등)을 무시하고 감염확산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을때 처벌할 강력한 법적 근거도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전염병 확산시 국가가 취해야 할 제도와 지원책 등도 명문화 해야 합니다. (뭘 할려고만 하면 핑크당이 딴지를 거니...) 또 이번처럼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 기능을 안하는 사태를 막기위한 법률정비도 시급해 보입니다. (검찰이 초기에 신천지를 압수 수색해서 교인들 명단만 빨리 확보했어도 전파를 많이 줄였겠죠) 맞습니다. 더불어 개인이 정부의 지침(자택격리 등)을 무시하고 감염확산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을때 처벌할 강력한 법적 근거도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전염병 확산시 국가가 취해야 할 제도와 지원책 등도 명문화 해야 합니다. (뭘 할려고만 하면 핑크당이 딴지를 거니...) 또 이번처럼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 기능을 안하는 사태를 막기위한 법률정비도 시급해 보입니다. (검찰이 초기에 신천지를 압수 수색해서 교인들 명단만 빨리 확보했어도 전파를 많이 줄였겠죠)



		나스디 20-03-16 13:52 시스템을 만들어도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별 쓸모 없을거라 봅니다. 제가 보기엔 현재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중인데 이걸 또다시 갈아 엎는 정부도 있을거 같네요. 이미 앞에서도 봐왔고. 시스템을 만들어도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별 쓸모 없을거라 봅니다. 제가 보기엔 현재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중인데 이걸 또다시 갈아 엎는 정부도 있을거 같네요. 이미 앞에서도 봐왔고.



		uzki 20-03-16 14:31 만들었으니 없앨 수도 있죠. 현정부의 의지. 저도 동의합니다. 만들었으니 없앨 수도 있죠. 현정부의 의지. 저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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