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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9 14:58
우리나라법은 아직 사람 차별하네요.
 글쓴이 : 휘휘휘휘휘
조회 : 404  

유전무죄 무전유죄
참 유명한 대사죠. 저말이 나온지가 언젠데 아직도 유효하네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법치주의국가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말인데
이런 사건이 터질때마다 씁쓸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오늘보다는 밝은 내일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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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롱 20-03-29 14:58
   
법이 차별하지않죠. 그걸 휘두르는 놈들이 차별하는거
     
휘휘휘휘휘 20-03-29 15:00
   
그걸 잡아서 처벌을 못하는 현실이 짜증나죠
넷맹 20-03-29 14:59
   
윤춘장만 봐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음을 알 수 있지요.
     
휘휘휘휘휘 20-03-29 15:02
   
그러게요. 왜 잘못인지 알면서도 처리를 못할까요?
전 뭐가 문제라서 부정부패일삼는것들 처벌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centrum 20-03-29 15:00
   
그건 어느나라나 마찬가지 일걸요
욕심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을거 같아요
     
휘휘휘휘휘 20-03-29 15:04
   
모든나라가 그렇다고 우리까지 손 놓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모래니 20-03-29 15:00
   
전관 예우 없어지지 않는한 고착화 된다고 봐야죠.
템이 20-03-29 15:04
   
법의 재량권을 축소하면 됩니다.
법에 재량권이 과도하게 주어지니 판사가 맘대로 하는겁니다
그래서 권력형 부정부패,청탁이 근절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