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물교환의 경제에서 화폐경제로 변모한 것이 경제적 혁명이라고들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상업의 범주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켰고, 무역을 통해 세계가 소통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화폐경제는 근원적으로 문제점도 있습니다.
화폐 경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유통되는 화폐는 매우 적고, 나머지는 허상의 돈이며, 그 허상의 돈은 경제를 부풀리기도 하고, 부푼 것이 붕괴되면 대량으로 공멸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기의 반복을 자본주의는 계절이 있다고 표현하며 여름과 겨울의 반복이 자본주의라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물물교환의 경제에서 물건의 값어치는 사실상 시간이 지나면 값어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일부 시간이 지나도 값어치가 높아지는 물건도 있지만 그것에도 시기라는 것이 있어 절정기를 넘기면 값어치는 떨어지죠.
하지만 화폐경제에서 화폐는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조폐공사에서 100억을 찍어내서 한국은행에 주면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줍니다.
시중은행은 이 돈을 빌려 다시 이율을 정해 사람들에게 빌려주죠.
문제는 은행은 실제로 돈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줄 수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지급준비율을 지키면 되죠.
애초에 원금의 10%를 지급준비율로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빌려 줄 수 있다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이 있으면 10억을 제외하면 다 빌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순간에 100억이 190억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은해에서 지급준비율은 3% 대라고 하죠.
A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100억을 받아 3억을 남기고 97억을 B라는 은행에 빌려 주면 B라는 은행도 97억에 대한 3%만 금고에 두고 다시 다 빌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무한 반복을 하게 되면 시장에 유통되는 구름 속의 돈은 발행한 돈의 천 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5000억을 발행했다면 시장에 도는 돈은 6조가 6천억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일까요? 돈을 갚으면 갚을수록 실제로는 없는 돈을 만들어 내야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돈이 없어 빚을 갚을 수 없어진다는 것이죠.
어짜피 허상의 돈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자까지 해서 빚을 갚아버리면 원금 이외의 돈은 없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갚아야 할 원금을 빼앗아 온 것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돈을 갚지 못해 파산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꼬리를 물면 어짜피 허구의 돈으로 시작한 대출은 지급율 문제로 줄도산을 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시장에 주기적으로 돈을 풉니다. 이른바 양적완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적완화는 물가 상승을 부추깁니다. 왜냐하면 돈이 시중에 풀릴수록 제품이 갖던 원래의 값어치 이상의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이죠.
1970년대 1000달러면 28온스, 약 764g(211돈)의 금을 살 수 있었지만 2012년 기준으로 국제 금값은 1000달러에 0.58온스, 약 16g(약4돈)의 금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1970년대까지 발행된 미국의 구권 달러를 보면 하단에 언제든지 금으로 교환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의 신권은 그 말이 없습니다.
즉, 달러의 가치를 금으로 보장하던 시기가 있어 일종의 교환가치를 발생시켰으나 지금은 기축 통화라는 사실만 가지고(신용) 미국이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 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신용은 떨어지지 않아 달러의 가치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그 결과 세계 경제는 빚에 허덕이게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빚은 절대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돈을 빌려 준 것이고, 그 빚을 갚으면 누군가는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죠. 이를 위해 지폐를 다시 찍어내어 벌충하는 것이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결국 자본주의 화폐 경제 속에서도 현물의 중요성은 커집니다. 자원을 얼마나 갖고 있으냐, 실질적인 물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누군가 빚을 갚지 못해 화폐가 종이쪼가리가 되었을 때 이를 극복하고 살아 남을 수 있는 비결이 되겠죠.
확실한 것은 자본주의기 때문에 돈을 집중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대규모 사업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돈을 축적하게 되면 실질적인 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보다 돈이나 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돈을 불려 생산하는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고려시대 임춘은 '공방전'이라는 가전에서 돈의 폐해를 알리며 농민들이 생산을 하려 하지 않아 부가 편중되고 식량이 모자라진다고 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이런 화폐경제의 폐악을 막고자 화폐경제의 활성화를 꺼렸고, 쌀과 면포 등을 규격화하여 이를 통한 교환 경제를 추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량이 일정히 유지되었으나 자본을 축적할 수 없었고, 조선 초에는 거부가 탄생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와서 자연농이 감소하고 지주가 많은 땅을 가지게 되면서 이 부를 조직화할 수 있는 교환 수단이 필요하게 되어 다시 화폐경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조선은 화폐의 가치를 보전하고자 구리 함량이 높은 엽전을 발행했으나 점점 화폐의 수요가 커지자 구리 함량이 줄게 되고, 이로도 충당이 어려워지자 어음과 같은 보이지 않는 돈까지 유통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거부가 탄생하게 되고, 이를 두고 조선후기는 자본주의 경제가 싹을 터, 근대화의 문을 자구적으로 두드리고 있었다고들 평가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돈을 불릴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발행한 돈만으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중에 도는 돈의 수 백배의 돈을 구름으로 만들고, 이를 끊임 없이 돈 없는 자에게 빌려 줌으로써 사람들을 빚을 지게 하고,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을 막고자 지속적인 양적 완화를 추구하며 그 결과 현물의 가치가 갈수록 비싸지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 30000 달러 시대에 우리가 느끼는 빈곤감의 근원은 아마도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성일 : 20-03-3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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