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별명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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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에 인증요청하면 20분 내 '셀카' 보내야…전자팔찌 착용도
'전자팔찌·셀카' 위치 추적…각국의 '강제격리' 방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국면 속에서 세계 각국 정부가 '강제격리'급 자가격리 방안들을 속속 도입하거나 도입을 고심 중이다. 일부 국가는 셀카(셀프 카메라)로 자가격리자 동선을 파악하는 등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위치 추적' 기반 방식을 과감하게 채택하고 있다.

30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독일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식 '환자 추적'을 검토 중이다. 빅데이터와 위치 추적을 이용해 코로나19 감염자를 격리하는 방안이다.

NYT 보도에 따르면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이 입수한 내무부의 코로나19 대응 전략보고서에는 '광범위한 검사를 진행하고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이용해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을 추적한 한국식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권고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벨기에 등도 개인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국의 통신사와 협력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정부는 이미 지난 20일 자가격리자 동선 파악을 위해 셀카로 추적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해외 입국 등으로 2주간 자가격리 대상에게 셀카로 자가격리 인증하게끔 하는 방식을 시행 중이다. 정부가 무작위로 불시에 자가격리자 대상 인증을 요청하면 격리자는 20분 내에 셀카를 보내야 하며, 정부는 셀카와 함께 GPS 정보를 수신해 자가격리 여부를 확인한다.

홍콩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홍콩에 들어오는 모든 해외 유입객 대상 전자 전자팔찌를 차게 하고 스마트폰 위치 추적 앱을 다운받도록 하고 있다. 전자팔찌가 고장나거나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범위를 벗어날 시에는 보건부와 경찰에 즉각 통보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스마트폰 블루투스 신호를 활용해 2m 내 확진자가 있을 경우 즉각 알려주는 앱을 공개했다. 이 앱을 통해 의심 환자 혹은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들을 가려내고도 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정부는 대테러 대비 군사용 감시 기술을 코로나19 추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세에 세계 각국 정부는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는 위치 추적 방식의 초강력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시민의 자발적인 자가격리를 넘어 '강제격리'급 초강수 대책을 통해 확산세를 잡기 위함이다.

이러한 행보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전국적인 자가격리 명령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초기대응에 안일한 모습을 보이다 현재 확진자 수만 13만5000여명에 달하는 등 정책 실패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했다.

우리 정부의 경우 지난 7일부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서비스를 이미 개시 중이다. 이 앱은 자가격리자가 Δ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매일 2회 자동으로 통보하고 Δ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담공무원에게 알려준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경보음이 울리며 조치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는 해외 유입으로부터 확진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을 불허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시 내국인의 경우 경찰이 출동하고 고발하며,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한다.

사실상 입국 제한에 가까운 조치를 내린 배경에는 해외 유입 확진자발 지역 사회 '감염 재점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1월부터 해외 유입 감염자는 총 476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난 한주간 발생했다. '강제격리'급 대책에 방역 성패가 달렸다는 의미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안전보호 앱 설치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고 관리 업무가 좀 경감되는 부분이 있다"며 "여러 지자체에 부담은 되겠지만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553283

홍콩 전자팔찌 맘에드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