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별명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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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긴급생계자금 지급 늦어져

 
정부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명목으로 대구에 내려주기로 한 특별재정지원금 중 직접지원비 6천억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어 대구시가 피해 보상에 애를 태우고 있다.

당장 생계유지가 급한 실업자 등 저소득계층 지원에 보태야 할 긴급생계자금 집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휴·폐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자금 지급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관련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대구에 배정된 몫은 1조4천억원이고 이중 직접지원비는 9천100억원이다. 정부는 이중 3천329억원은 이미 집행했고, 대구시는 이 재원을 시 추경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나머지 6천억원은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 대구시와 해당 정부부처 사이에 사용처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우선 정부가 집행키로 약속했던 재난대책비 3천억원이 정부금고에 꽁꽁 묶여 있다. 당초 대구시는 이 자금을 요청했을 때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정부도 수긍을 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대구시는 이 돈을 실직자, 방과후 교사,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계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6일 이 재원을 대구에 배정하기로 결정만 해놓고 이후 소식이 없다. 최근엔 갑작스레 용처를 제한해야 한다며 태도를 바꿨다. 긴급생계비, 경제회복, 피해수습지원으로 구분해 쓰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예산집행에 칸막이를 치고 나선 셈이다.

소상공인 피해점포지원비 1천960억원도 아직 시 계좌로 이체되지 않고 있다.

시는 이 돈이 확보되면 지역 소상공인 등 18만개소에 월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할 생각이다. 코로나 사태로 휴·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밀린 임차료와 인건비로 쓰도록 설계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생각은 달랐다. 소상공인의 재개점 지원에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직원 월급도 못 줘 폐업을 해야 할 상황에 시설개선 등 재개점 용도로만 지원하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시의 불만이다. 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의 생활고는 심각하다. 단적으로 지난 28일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몸에 인화물질을 붓고 분신을 시도하다 구조된 식당주인 A씨는 코로나 사태 이후 급격한 매출저하로 직원들에게 체불된 임금 670여만원과 각종 월세,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못했다며 생활고를 호소한 바 있다.

대구에 내려오기로 한 나머지 1천억원도 용도가 복잡해, 시가 실제 희망하는 용처에 사용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들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재난대책비, 점포 지원비가 내려오면 곧바로 먼저 집행할 생각이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빨리 예산을 집행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 자금이 내려오면 지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 성립 전 사용' 형태로 선 집행하고, 시의회에는 추후 보고할 복안을 갖고 있다.

영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