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자들이 난리라길래
뭔 말도 안되는 미친 소리인가 했더니 진짜네요.
왜 몰랐지??? 하~
작년에 인천지방법원이 대법원 규정과 달리
성기제거 하지 않은 남자를 여성으로 성별정정 해줬다고..
뭔 말 같잖은 소리냐고 했다가 바보 되었네요.
이젠 고추달고 난 여자라 그러고 군대 안가려는 놈 나올 듯...
실제로 대법원과 몇몇 하급심이 다른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별 정정을 위해선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조사사항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인천지방법원은 성기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대법원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에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신체완전성에 대한 손상 및 생명의 위험과 과도한 경제적 비용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작성일 : 20-04-0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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