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가 없으려나 싶은데...
기존 성기제거 조사 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정정에서
현재 고환제거 후 성기유지한 채 성별정정 해줌.
그 쪽 사람들 요구가 더 나아가서
생식능력 있는 남자도 여성으로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 건 무리 아닌가요?
외국에서 하면 우리도 해야 하나 싶네요. 암만 봐도 무린데...
다만 이번 결정에서 성별정정 요건 중 '반대 성의 신체를 갖추는 것'의 결정적 요소를 '생식능력의 제거'로 본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했다. 희망법은 "이미 유럽 및 남미에서는 성별정정에 있어 생식능력 제거 등 외과수술을 요구하지 않는 국가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비춰봤을 때, 생식능력 제거 요건을 당연한 것으로 보는 이번 결정 및 대법원의 태도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