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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5 02:03

일본 긴급사태 발령 - 법적 효력 없어

글쓴이 : 별명11

아베가.긴급사태 발령해도
공공기관.학교 휴교 말고는 강제성 없음.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기업.상업시설.영업점들은 영업가능.
통금 시행도 불가능. 이동제한도 불가능.

법이 없어 긴급사태는 말뿐인 행정이라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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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블루션 20-04-05 02:04 왜구들 긴급사태 발령과 동시에 수십조원이 날아간다던데 아마 아베가 G20대 썼던 평상에 앉아서 계산기 두드려본듯 왜구들 긴급사태 발령과 동시에 수십조원이 날아간다던데 아마 아베가 G20대 썼던 평상에 앉아서 계산기 두드려본듯



		안녕503 20-04-05 02:05 법을 만들수있지 않나요 독단으로 법을 만들수있지 않나요 독단으로



		ByuL9 20-04-05 02:05 그냥 쑈? 혹은 정치적인 쑈? ㅋㅋㅋ 뭐라도 하는 시늉? ㅋㅋㅋ 그냥 쑈? 혹은 정치적인 쑈? ㅋㅋㅋ 뭐라도 하는 시늉? ㅋㅋㅋ



		9one 20-04-05 05:14 그래서 헌법개정? 자위대동원 ? 그래서 헌법개정? 자위대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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