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짧아서 걸린게 그렇지 아마도 항공사 차리고 수십년동안 해온 금액 따지면 수십억, 그 이상이라는거 장담한다.
직구라던가 해외여행 때 가격 낮춰서 신고하고 걸리는 사람들 세관 직원에게 따지는 사람들 늘 듯.. "이보쇼 최대 항공사 일가는 수억대 상습 밀수해도 집행유예 받고 말던데 몇십만원 그냥 넘어갑시다."
항공사에 다니는 일개 승무원도 항공사 직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한 밀수가 엄중한 문제라고 평소에도 교육받고 문제가 생기면 해고까지 당하는데..이 인간들은 재벌에겐 문제거리도 아닌 집행유예라는 훈장 받고 조만간 경영도 복귀할거라는..
처벌이 가벼운 이유로 팔아서 사익을 챙기지 않고 가사용으로 사용했다는건데 그게 사익을 취한거지 웃기고 고 자빠졌네.. 아예 밀수해서 개인적으로 쓰면 무죄라고 법에 명시하던가..
재판부 문제라기보단 범죄에 대한 조사와 소명을 허술하게 한 검찰, 세관 직원들을 구워 삶은 듯... 증거확보가 중요한데 증거 폐기하도록 내비두고 조사에 시간은 존나 끌었음.. 조용해질때까지 기다린 듯..
작성일 : 19-06-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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