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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25 07:04
정년연장 원하는 정부 "노년 일자리 늘려야" vs 기업 "고용비용 부담" 고심
 글쓴이 : 러키가이
조회 : 1,276  


정년연장 원하는 정부 "노년 일자리 늘려야" vs 기업 "고용비용 부담" 고심[인사이드&인사이트]


고령화시대 '고용연장' 논의

올해 초 국회와 기업 사이를 오가며 정부 정책 방향성을 파악하고 재계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기업·경제단체 대관(對官)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정년 연장’ ‘고용 연장’이란 단어가 심심찮게 오르내렸다. 간간이 “국내 주요 기업에서 이미 정년 60세를 지난 노년층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는 소문까지 나왔다.

올해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상징인 ‘58년 개띠’의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해다. 만약 70만 명이 넘는 ‘58년 개띠’들에게 주요 기업이 월급 약 240만 원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정부는 소득구간별 차이는 있지만 연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고민하던 중 나온 아이디어가 ‘노년층 일자리 만들기’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노년층의 고용 연장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 시민사회의 요구도 높아진 상태다. 올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고 노동계도 노후소득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논란도 적지 않다. 정년 연장은 저출산·고령화, 노인 빈곤 심화, 세대 간 일자리, 노사 갈등, 기업의 산업구조 변화 등이 얽히고설킨 ‘고차방정식’이기 때문이다.

○ 정부는 왜 정년 연장을 원할까

“2020년부터 10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은 매년 48만 명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는 나라로 꼽힌다. 지금 속도라면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반대로 생산가능인구(15∼65세)는 매년 줄고 있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32만 명씩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사실상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고용 연장’을 고민하고 있다.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맞춰 노년층도 일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적 정년을 올리는 데는 신중하다.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고용 연장’이라고 선을 긋는 이유다. 정년을 높이려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쳐야 한다. 2017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한 지 3년 만에 추가로 정년을 하기에는 동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꺼낸 카드가 ‘계속고용제도’다. 지난해 9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에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본의 계속고용제도를 모델로 삼았다.

일본은 △정년 이후 근로자 재고용 △65세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해 65세까지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유도한다. 사실상 정년 연장과 같은 효과를 낸다. 최근엔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일본은 기업의 70∼80%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관은 “정년 연장은 임금 등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돼 기업에 부담이 크지만 재고용을 하면 근로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기업 부담이 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년 연장 및 고용 연장의 필요성은 사회복지, 연금 등 국가의 제도적 기반이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국민연금 수급 시기는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늘어난다. 이대로라면 정년(60세)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기’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강훈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홍보본부장은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더 벌어지면 노후 빈곤 문제를 피할 수 없다”며 “정년 연장이 아니더라도 일할 수 있는 시기와 연금 수급 시기는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정년 연장은 청년층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

문제는 사실상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이다. 우선 청년 일자리 축소가 언급된다. 기업이 고령층 고용을 늘리면 자연스레 청년층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정년 연장은 고령층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18년 정년 의무화의 입법 영향을 분석한 결과 법률 개정의 수혜자인 1957년생과 1958년생 근로자가 55세 또는 57세에 도달한 이후 60세까지 계속 일할 확률이 1952∼1956년생 근로자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5명 늘어날 때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1개 줄었다. 국내 기업 중 상당수는 성과에 연동한 보상체계보다는 근속연수(호봉)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임금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정년을 한 번에 큰 폭으로 증가시키면 민간 기업에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여 청년 고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년 60세를 의무화한 시기는 2017년으로 불과 3년 전이다. 실제로 기업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5∼2019년 고용 및 근속연수 현황을 분석해 보니 정년 연장 뒤 청년 채용문은 실제로 더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늘어난 상위 20개 기업 중 절반이 넘는 14곳의 직원 수는 정년 2015∼2019년 동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년 동안 직원 근속연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S&T모티브(5.7년)의 경우 전체 직원 수는 910명에서 766명으로 144명(15.8%)이 줄었다.

정년 연장의 혜택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국한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KDI 분석 결과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공공기관에서는 청년 고용 의무로 인해 정년 연장 이후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없었다.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정년 연장으로 인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정년 연장의 혜택이 소득분포상의 고소득자들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 기업 “기업에 사회적 비용 넘기나”

재계는 고용 연장이 결국 정년 연장이며 재정 부담뿐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와도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국내 주요 기업의 한 고위 임원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 이미 노동경직성이 강한 상황에서 고용 연장은 기업 경영 악화로 이어져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조의 입김이 강한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도 정년 연장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기자동차 시대가 다가오면 필요 인력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기존 내연기관차 부품은 2만∼3만 개에 이르지만 전기차로 전환되면 엔진, 변속기 등 부품이 30% 이상 줄어든다. 이에 따라 완성차 생산에 필요한 인력도 현재보다 20∼40%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래차로 인한 변화 자체도 위기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고용 연장 방안까지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물론 국내 기업도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노인 빈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년층 일자리가 중요한 화두라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정년 연장 이전에 한국 기업의 임금 체제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 근로조건을 바꿔 비용 부담이 덜할 것이라지만 이미 임금을 많이 받는 임직원의 임금체계를 완전히 흔들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달리 연공서열 임금체계로 오래 다닐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다. 미국은 직무 중심이고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임금과 생산성을 연계하기 시작했다.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을 기점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더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300인 이상 기업 중 54.8%(2018년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은 21.3%만 시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정년 연장이 된 2017년 이후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조기퇴직률 증가, 청년실업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등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조건을 다변화할 수는 있지만 기업에만 고용 부담을 넘겨서는 타협이 쉽지 않다”며 “기업이 60세 이후 고령 근로자들을 더 고용할 만한 유인책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일 dong@donga.com·박성민 / 세종=남건우 기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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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키가이 20-05-25 07:04
   
호갱 20-05-25 07:10
   
일단 청년세대 실업률부터 해결해야지
빚내서라도 일을 벌려야됨
쓸때없는 삽질해서 외노자들 임금주는 사업하지말고
정년연장은 난 반대임
청년세대 실업률이 낮으면 모를까
     
키드킹 20-05-25 07:15
   
우리나라 노인 복지도 바닦이고 평균 수명은 늘어가는데
집에 돈이라도 많으면 모를까
정년 늘리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년은 늘리면서 어느 정도 나이 들면 임금은 줄이는 방향이 좋음
청년 실업은 맘에 드는 일자리가 부족한거지
절대적인 일자리가 부족한게 아님
반대로 노인은 일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없어요
노인들은 그냥 죽으라는 건가요?
국가에충성 20-05-25 07:16
   
뜻대로 될거라고 생각마라 정권아
     
fox4608 20-05-25 07:26
   
에휴..
     
미우 20-05-25 07:36
   
친구 이름이 정권이고 니님 이름은 옆차기고 그런 거?
방랑기사 20-05-25 07:26
   
임금 피크제시 정년 연장 도입 찬성
물망초 20-05-25 07:30
   
언제가는 해야 하는일이죠
애들이 줄고 노인이 늘어나는 상황이니...
sunnylee 20-05-25 07:38
   
일반 사무직에선 55세 때까지.. 임원급 못돼면..
 구조 조정 대상..
KNVB 20-05-25 07:39
   
정년은 늘리는게 좋다고 생각하는게, 일 더하기 싫은 사람은 그전에 희망퇴직, 명예퇴직하면 되잖아요. 솔직히 요새 60세가 노인입니까? 과거보다 의료수준이 발달해, 수명도 많이 늘어났고, 그만큼 오래 살아야하니까 저축도 더 필요합니다. 나는 더 오래일해서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년이 연장되는게 삶의 선택권을 늘려주는거 아닐까요?
냐옹만세 20-05-25 07:42
   
아또 버릇나오네 지발 정신좀 챙겨라 청년실업 해결이 더 중요하다
출산 사회비용 성장동력 국가의 미래 모든면에서 우선은 양질의 청년일자리에 중점을 둬야지
믄 노인이야 노인들 정치성향때문에 그꼴을 당하면서 또 제버릇 못버리네
진보정권만 들어서면 노인들 부터 챙기던데 노인들의 위한 그동안 정책 노인들이 알아주디? 오히려 노인들때문에 늘상 당하면서도
적당히 해라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는 모든 미래 문제의 근본적이 해결책이다
그래야 출산률이 올라가고 각종 연금과 복지의 기본주춧돌이 만들어진다. 특히나 젊은층은 수입대비 소비력도
좋아서 내수활성에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노인들은 그냥 하루 빨리 죽어주는게 나라에 도움돼 알면서 왜이래?
노인빈곤은 노인들이 자초하는거고 노인들이 주장하는게 매국당에서 주장하는 기업프랜들이 신자유주의 아니냐
걍 그리 살다죽게 내비도

젊은층이나 챙겨 지발
우리 미래다

쓸때 없는짓좀 하지마라 지발 등신들아
정년연장 해봤자 득보는건 철밥통 공무원 말고 누가 혜택을 보나?
어짜피 정리해고 파견 근로 계약직 비정규직 외노자 등등 온갖 뒷구멍과 악질적인 편법이나
해결해 개 뻘짓 하지말고 현재 정년도 제대로 안지켜지는데 무슨..
     
키드킹 20-05-25 07:50
   
저도 태극기 틀딱들 때문에 노인혐오가 생겼지만
님은 너무 가신것 같아요
          
냐옹만세 20-05-25 07:56
   
이보세요 단순히 노인들 혐오때문에 하는말 아닙니다.
현재 정년도 못지켜지는데(대기발령 화장실앞 책상 또는 책상 없애기 해외발령 등등 각종 편법적인 해고에 대해선 입닫고 있으면서 무슨 정년연장이에요?
공무원이 취업1순위인 나라에서 정년연장으로 득보는건 공무원 말고 없는데
이게 무슨 실익이 있나요? 공무원 정년연장되면 가뜩이나 청년실업이 심각한 수준인데
그마나 양질의 일자리인 공무원 경쟁율과 올라갈뿐 아무른 이득도 없는데
공무원들 연금으로 노후걱정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사람들 챙겨서 므하자는 건데요?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는 모든 미래 사회문제는 근본적인 해법이에요 알면서 왜이러실까
가을애 20-05-25 07:53
   
노인복지에 신경쓴다고 청년실업을 손놓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노인복지는 노인복지대로, 청년실업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죠~

넘 단편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듯....;;;;
설화수 20-05-25 07:55
   
청년층도 일자리 없고, 직장 있어도 60넘으면 회사에서 쫓겨나 하루아침에 실직자되고..
앞으로 첨단기계와 AI같은거 때문에 일자리는 더 없어질텐데..
이대로 방치하면 청년들과 노인들 빈곤문제는 앞으로 더욱 더 심각해질듯..
무한의불타 20-05-25 08:01
   
정년 연장 혜택은 공무원 밖에 없는데 먼 소리랴~
일반 대기업 및 사기업은 55세 이전에 은퇴 당 하는디...

또 저걸로 연금 늦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