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QE)

‘양적완화’(Quantitive Easing)는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내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중에 대규모로 돈(유동성)을 푸는 것을 뜻한다. ‘양적완화’는 통상 ‘비전통적 수단’으로 불리는데,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금리인하’나 ‘재정확대’ 등 전통적인 처방으로 경기회복의 효과를 볼 수 없게 되자 등장한 ‘새로운’ 처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양적완화는 2001년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기 위해 ‘전통적인 수단’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일본이 최초로 실시했고, 그 다음으로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촉발한 금융위기를 타개하고자 2008년에 미국이 시행했다.

세계 금융위기 타개책으로 동원된 양적완화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주요국들의 금융시장을 불안정과 불확실성으로 물들였다. 이 세계 금융위기로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침체된 세계경제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하는 장기침체국면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 같은 상황 속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 둔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세계 금융위기가 초래한 총수요(가계소비+기업투자+정부지출 등) 부진으로 물가가 상승하지 않고 단기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경우, 중앙은행은 단기금리 인하라는 전통적인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 나라들의 중앙은행은 비전통적인 정책수단으로 화폐를 찍어내 공급하는 양적완화를 통해 민간부문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기업투자와 민간소비 결정에 중요한 장기금리를 낮춰 경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

양적완화가 총수요를 증가시켜 실물부문 회복을 가져오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양적완화의 시기와 강도 등에 따라 나라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소비와 투자는 2010년 이후 비교적 빠르게 회복됐고, 특히 투자는 2014년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증가해 경기회복을 주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일본과 유로존에서 양적완화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구전략이 중요한 양적완화

양적완화는 ‘출구전략’이 중요하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유동성이 확대되어도 당장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차곡차곡 누적된 유동성은 향후 경기회복 국면에서 언젠가 경제를 위협하는 고율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 이에 따라 경기회복과 물가상승 등 정상적인 거시경제상황으로 접어드는 시점에 정책금리 인상과 통화량 환수 등 신중하고도 시의적절한 출구전략이 요구된다. 시점을 너무 이르게 잡고, 과도한 규모로 출구전략을 시행하면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트려 다시금 경기침체를 부를 수 있다. 반대로 너무 늦은 시점에 그리고 미미한 규모로 출구전략을 시행하면 인플레이션 심화라는 또 다른 심각한 경제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적완화로 경기회복 효과를 본 미국은 2015년 말 금리인상을 통해 출구전략에 돌입했다. 2015년 12월16일(현지시각) 연준이 ‘제로금리’인 0~0.15%까지 내린 기준금리를 7년만에 0.25~0.5%로 올린 것이다. 하지만 유로존과 일본은 여전히 양적완화에 기대고 있어 출구전략은 아직 언급되고 있지 않다.

‘한국형’ 양적완화 논란

선진국들이 잇따라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자,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논란도 나오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양적완화를 공약으로 처음 내놨다. 한국은행이 화폐를 찍어내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직접 인수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등 한국경제가 당면한 주요 문제들을 해소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의 상황이 금리인하 여력이 있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쓸 정도로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없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양적완화를 시행한 나라들

미국

미국은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가 도래하자 2008년 12월 1차 양적완화를 시작해 2014년 10월 3차를 끝으로 종료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양적완화를 시행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6년 동안 모두 약 3.5조 달러의 장기국채와 정부기관의 MBS(주택저당채권에 기반한 증권)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풀었다.

미국의 양적완화는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10%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2014년 하반기에 5.9%까지 줄었고, -2.1%까지 떨어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언저리까지 회복됐다. 그러자 당국은 출구전략에 나섰다. 연준은 2014년 1월부터 양적완화를 축소(Tapering)하기 시작했다. 2013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월 850억 달러에 달했던 3차 양적완화 규모를 100억 달러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처음 시행했고, 2014년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회의에서 자산매입 규모를 100억달러씩 추가로 줄여나가는 출구전략을 실시했다. 또 연준은 2015년 12월16일(현지시각)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던 2006년 6월 이후 9년6개월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이후 2016년 4월 연준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양적완화에 대한 출구전략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유로존

유럽중앙은행(ECB)은 디플레이션과 경기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의 정부채권과 시중은행들의 자산을 사들여 유동성 공급을 증가시켰다. 2008년 하반기부터 유럽중앙은행은 매입채권의 적격 담보기준을 완화하거나 만기를 확대했고, 본격적인 양적완화 조처로는 2010년부터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 받는 회원국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했다.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월 600억 유로의 국채를 매입해 총 1조1400억 유로 규모의 양적완화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또 2015년 12월 마이너스 예금금리를 더욱 낮췄고, 2016년 4월부터는 월간 600억 유로에서 800억 유로로 양적완화 규모를 확대하는 등 양적완화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로써 유로화 가치 하락, 유로존 은행대출 회복 등의 성과가 없지는 않으나 유로존 실업률이 2016년 3월 현재에도 10.2%로 여전히 두 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기업투자가 살아나고 있지 않고 물가상승률도 낮아 양적완화의 효과가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일본은 1990년대 들어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10년 이상 지속된 경기침체(잃어버린 10년)를 극복하기 위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인하하고, 재정을 투입한 경기부양책을 거듭 단행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러자 2001년 3월 세계 최초로 양적완화를 실시했고,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지만 당초 기대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특히 2012년 12월 총리로 취임한 아베 신조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대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2013년 4월 1차 양적완화 시행했고, 이듬해인 2014년 10월 통화공급 규모를 확대하면서 2차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일본은행(BOJ)은 두 차례에 걸쳐 연 80조엔의 돈을 시중에 뿌렸다. 이로 인해 달러당 95엔 수준이던 엔화는 한때 125엔까지 급락해 ‘엔고’에서 ‘엔저’로 전환됐었다. 또 일본 정부는 2016년 1월29일 일본은행에 대한 예치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는 조처를 도입하면서 향후에도 기존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양적완화 3년이 지난 2016년 5월 현재 경제상황은 일본 정부의 바람과는 매우 동떨어져있다. 2016년 4월5일 달러당 엔화값은 110엔대 초반까지 급등해 2차 양적완화를 실시했던 2014년 10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양적완화의 정책 목표였던 ‘엔저’가 어느정도 유지되다 다시 ‘엔고’로 돌아서버린 것이다. ‘엔저->기업실적 개선->투자증대와 임금상승->소비증가->물가상승’이라는 경로를 통해 디플레이션 탈출하려던 당초 목표 달성이 요원한 상황이다. 또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양적완화, 재정지출, 공격적 성장전략) 중 제3의 화살로 알려진 성장전략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해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실물경제가 기대만큼의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