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할라나요,..

판사가 알아서 하겠지요.

요새 상황으로봐선 구속까진 안갈거라고 봅니다. 경제 사정이 앞으로도 한동안은 어려워질 일만 남아서...

뒷거래지만...풀어주더라도 국내 투자를 일정부분 확답받고 풀어줘야...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래 안할겁니다. 취임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스탠스가 그 대상이
경제계건, 정치권(여당이라할지라도)이건 협상은 있을지 몰라도 선을 넘는 거래라는것은
안하니까요. 퇴임이후에 정치 활동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형태죠. 삼권분립에
대해서도 제자리로 돌리려고 하고.

사법부나 입법부의 판단이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는거죠.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하겠죠. 사법부의 행동상 대충 면피하는선에서 처리하려는것 같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정부나 정부여당이 사법부의 결정에 쉴드를 쳐주는 식으로 짜고
쳤다면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라. 뭐라 안할테니, 결정에 책임을 가져라라는
거죠.

행정부 내에서의 일도 마찬가지인게. 과거 정부들 같으면 장차관급에서 진작 경질되었을
만한 사람들도 계속 요직에서 중요한 활동을 이어가죠. 정책을 정하는건 국무회의지만,
그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을 보고하는 부처라고해서 능력껏 일하고 있다면
놔두는거죠.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부분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정보가 올라와야
하니까요. 결과를 만들어놓고 근거를 짜맞추기위한게 아니라 근거를 갖고 원하는 결과에
근접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거죠.

맞음

일본 위안부 합의 문제도 그렇고 징용공 일본 자산 매각 건도
한결같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행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고 못 박았는데

경기 핑계로 이재용을 사법부에 압력 행사 했다간 역풍 맞을 수 있음

어쩌면 문재인 정권의 최대 약점일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 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도주우려 없음 불구속 땅땅땅
뻔하지~

내가 구속이라니 ?

절대 구속 안시킨다에 전재산 500원 겁니다

삼성의 가장 큰 악재는 이재용이라고 봄
벌 받을 건 제대로 받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