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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6 20:04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미필적고의 살인 등 검토

글쓴이 : kwindK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이송을 지체시킨 택시기사 사건으로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사 중인 경찰이 택시기사에 대해 형사법 위반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S. 정의구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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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nylee 20-07-06 20:08 시범케이스로 강하게 처벌.... 타인의생명을 우습게 아는...미틴 인간에겐 자비란 없다는걸.. 시범케이스로 강하게 처벌.... 타인의생명을 우습게 아는...미틴 인간에겐 자비란 없다는걸..



		쌈바클럽 20-07-06 20:09 법적처벌이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사실 잘 모르긴 하겠더라고요. 법이 의외로 배려심이 많아서... 근데 그 사람 태도를 보면 최소한의 양심도 없어 보임. 구급차 사고 관련해서는 법개정 좀 해야... 어디 구급차를 막아서고 적반하장 법적처벌이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사실 잘 모르긴 하겠더라고요. 법이 의외로 배려심이 많아서... 근데 그 사람 태도를 보면 최소한의 양심도 없어 보임. 구급차 사고 관련해서는 법개정 좀 해야... 어디 구급차를 막아서고 적반하장



		설화수 20-07-06 20:09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막아서 죽게했으니 당연히 살인이 맞음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막아서 죽게했으니 당연히 살인이 맞음



		쌈바클럽 20-07-06 20:11 제 생각에는 설사 구급차 안에 환자가 없거나 경상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살인이 가능한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구급차가 한가한 상황이라 직접 사고처리를 하고 가는 건 상관은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설사 구급차 안에 환자가 없거나 경상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살인이 가능한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구급차가 한가한 상황이라 직접 사고처리를 하고 가는 건 상관은 없겠지만...



		고수열강 20-07-06 20:10 죽으면 지가 책임진다고 한 저말이 법정에서 먹힐 거 같은데 아주 인실좆 제대로네... 죽으면 지가 책임진다고 한 저말이 법정에서 먹힐 거 같은데 아주 인실좆 제대로네...



		procc 20-07-06 20:20 다른 택시들도 저 상황에서 대부분 똑같이 행동햇을겁니다.. 윗분 말처럼 경고를 주기 위해서라도.. 시범케이스로 살인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택시기사들 또 같은 상황에서 같은짓을 할겁니다.. 택시는 국민의 신임을 너무 잃었고.. 일말 동정도 안감.. 다른 택시들도 저 상황에서 대부분 똑같이 행동햇을겁니다.. 윗분 말처럼 경고를 주기 위해서라도.. 시범케이스로 살인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택시기사들 또 같은 상황에서 같은짓을 할겁니다.. 택시는 국민의 신임을 너무 잃었고.. 일말 동정도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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