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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6 20:13
법정 양형기준을 바꾸긴 해야할 듯
 글쓴이 : 촌티
조회 : 190  

우리나라의 경우
'벌금 얼마 이하 징역 얼마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하'를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법이 영미법과 달라
적용이 어렵다거나
죄형법정주의와 충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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