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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6 20:28

손정우 송환불허 이유

글쓴이 : 세임

강영수 부장판사가 송환을 불허한 판단 세 가지

① 주권국가

②관련 범죄 수사 지장

③인도법 취지

사법 주권 운운하고 자빠졌네....

니들이 제대로 했으면, 다른 나라에서 요청이라도 했것냐?

그러고도 이 자슥은 대법관 후보가 되었음...

에라~이 한심한 것들아 ...

니들이 사법부의 위신을 붕괴시킨 장본인이란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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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승달 20-07-06 20:32 희안하게 이런데서만 주권 찾네. 다른데 주권 찾으면 무슨 김정은이 주체사상 설파하는 것마냥 죽창으로 찌를 태세하면서. 희안하게 이런데서만 주권 찾네. 다른데 주권 찾으면 무슨 김정은이 주체사상 설파하는 것마냥 죽창으로 찌를 태세하면서.



		하늘그늘 20-07-06 20:38 맞는 말이긴 하죠 한미 양국의 법을 동시에 어겼을 경우 한국인이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당연히 미국에 인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미국에 인도하라는 여론이 생긴 이유는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가 미국보다 낮기 때문 아닌가요 ? 미국의 성인사이트 운영자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와서 처벌 할 수는 있고요 ? 맞는 말이긴 하죠 한미 양국의 법을 동시에 어겼을 경우 한국인이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당연히 미국에 인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미국에 인도하라는 여론이 생긴 이유는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가 미국보다 낮기 때문 아닌가요 ? 미국의 성인사이트 운영자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와서 처벌 할 수는 있고요 ?



		아리온 20-07-06 21:07 속지+속인주의라 속지:국내법에 저촉되는 범죄는 외국인이라도 처벌(근데 이건 아주 고무줄 ㅅㅂ) 속인:해당 국가의 법에 반하지 않는 일을 한 국내인이 국내법에 위촉되면 처벌 솔직히 국내법에 위촉되는 사안은 처벌 후 인도하는게 맞는데 과연? 속지+속인주의라 속지:국내법에 저촉되는 범죄는 외국인이라도 처벌(근데 이건 아주 고무줄 ㅅㅂ) 속인:해당 국가의 법에 반하지 않는 일을 한 국내인이 국내법에 위촉되면 처벌 솔직히 국내법에 위촉되는 사안은 처벌 후 인도하는게 맞는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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