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10일 내려진다. 지난 2016년 10월24일 국정농단 의혹 보도가 나온 지 약 3년8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후 2시4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16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해 현재까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뇌물 혐의 관련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 관련 추징금 33억원을 각 요청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710050205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