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545447&sid1=110&opinionType=todayColumns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9억원을 넘어섰다. 청년들이 자기 힘으로 서울에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렇게 천문학적 수준으로 집값을 올려놓고는 대출까지 틀어 잠갔다. 현금 부자 아니면 집 살 생각조차 말라는 뜻이었다. 정부가 앞장서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 절망한 청년들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을 외치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의 '선의'를 믿어야 하나. 예견된 정책 실패로 청년과 서민을 평생 무주택자로 전락시킨 것이 사기가 아니면 무어란 말인가.
정작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은 정부 말을 믿지 않았다. 국토부 장관이 "살지 않는 집은 파시라"고 겁주었지만 청와대 참모와 여당 의원들은 끝까지 버텼다. 정권의 호위무사라던 청와대 대변인은 재개발 건물을 사들여 몇 달 만에 10여억원 차익을 올렸다. 조국 전 장관 아내는 남편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직후 "내 목표는 강남에 빌딩을 사는 것"이라고 했다. 어떤 다선 의원의 집 두 채는 4년 만에 23억원이 올랐고, 어떤 장관은 자기 지역구에서 재개발 딱지로 16억원을 벌었다.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외치는데 그 주변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데 혈안이 돼 있었다.
2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가 강남에 살아봐서 아는데…"라며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른 일이 있었다. 당시 그는 "모두가 다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그 '모두'에 누가 포함되고 누가 빠지는지 이제 명명백백해졌다. 권력 실세와 여권 고위층은 예외였다. 국민에겐 강남에 살지 말라면서 자기들은 한사코 강남에 살아야겠다고 한다. 청년과 서민을 주거 난민으로 만들어놓고 자신들은 부동산으로 재테크하는 길을 달리고 있다.
누구나 강남에 살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꿈은 꿀 수 있어야 한다. 강남은커녕 서울에 집 한 칸 마련할 희망조차 가질 수 없게 된 나라가 정상일 수는 없다.
서민과 약자 편이라던 정부에서 집은 '계급'이 되고 있다. 온 국민을 집 가진 유(有)주택 계급과, 영원히 사다리를 오를 수 없는 무주택 계급으로 갈라놓았다. 부동산 기득권자가 된 권력 실세들의 위선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풍자 구절을 연상시킨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쓰레기 아마추어 정부 관료들은 강남3구에 집 다 사놓고
일반 서민은 강남은 커녕 비강남에서도 집 못사게 만들어놓고
진짜 최악의 정부 관료들입니다.
작성일 : 20-07-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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