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내연남 아내에 성관계 영상 전송·협박 40대女에 벌금 500만원
또 A 씨의 지인도 내연남에게 전화를 걸어 직·간접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힐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자녀 이름을 말하며 “그대로 못 둔다.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라며 “이제부터 시작합시다”라고 이들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향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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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내연녀 약혼자에 성관계 사진 보낸 유부남
구속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들이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건가?
작성일 : 20-07-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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