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감방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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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변호사의 이재명 무죄 판결 해석 발언 중에서

"문장(발화)을 하나하나 쪼개서 사고의 메스로 판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의 선택인 선거결과를 모두 검경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거를 다른 것에 대입하면

지난 1990년대부터, 특히 2010년 전후부터 1:1 성매매 비범죄화를 위한 논의가 변호사 등 법조인, 페미니스트 등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는데

법조계의 입장은,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 옳은가, 과연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고

여성계의 입장은, 성판매 여성의 판매행위만 비범죄화 하고 성구입 남성은 처벌하자는 것

자, 다시 앞의 것을 최근의 동향에 대입해 보면

이른 바 '비동의간음죄' 법안 통과가 여성계와 일부 국회의원에 의해서 집요하게 시도 되고 있는데

이거는

문장이나 발화가 아닌 '인간의 감정과 비언어적 표현'을 초 단위도 아니고 찰나 단위까지 쪼갠 후에

사고의 메스를 국가에 넘겨주는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