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민영화는 고이즈미의 업적?중 하나였음
그리고 80년대 나카소네가 국철민영화했는데
누적된 재정적자를 버틸 수 없어서였고 이어 얼마 전 수도사업도 민영화했는데
그래도 재정과 나랏빚은 늘어만 가누나
근데 민영화한 우정 사업이 저런다면
한국의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일본 기관에서 떠맡아야 하는데...
일본은 정말 여력이 없죠
이눔들 수십여년간 지속된 무역호조로
국내 토목 건축사업으로 경기를 이어갔고
그래서 비교적 부의 분배를 이상적으로 해왔건만
한국과 중국에 밀려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과거와 같은 대형 토목 건축사업의 신규발주는 고사하고
남발되오던 기존 건설 인프라의 유지보수도 힘들어 하는 지경인데....
물론 다른 정부 예산도 궁핍해져서
행정도 열악해지고(예 : 코로나 국면에서의 의료부문)있는데 말이죠
기업에 부과되던 법인세가 90년대의 반토막이라고 그랬던가?
그래서 소비세등 가계에서 뽑아 먹으려 희안한 신규세금도 만들어 내고 있던데....
우정사업 망하면 대혼란이 오겠죠
국민자산이 묶이면 국채발행 여력도 그만큼 감소하는거고
의외로 경제파탄이 앞당겨 질것 같네요
우리도 일본 망조에 대비해야것네요
우리한테도 심한 여파가 오기도 하지만 소재 산업등 잡아 먹을거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