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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20 09:02

우리나라 법이 웃긴 이유

글쓴이 : 붉은깃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재판 욕 하니까 판사가 갑자기 1년인가 2년 추가 징역 때린 적 있음 ㅋㅋ 솔직히 정치인 부패보다 이게 더 심각함 지 마음대로 솜방망이 쓰다가 기분 더러우면 철퇴 듬 물론 서민들 한정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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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공 20-07-20 09:05 판새들 판결에 관해서 검증 할 필요가 있음.. 판결 잘못하면 죄를 물어야 함. 판새들 판결에 관해서 검증 할 필요가 있음.. 판결 잘못하면 죄를 물어야 함.



		rhyme 20-07-20 09:14 유전무죄 무전유죄. AI 발전시 1순위로 적용해야될 집단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AI 발전시 1순위로 적용해야될 집단이죠.



		Kaesar 20-07-20 09:23 법정모독죄 추가된 것임. 법이 그러함. 법정모독죄 추가된 것임. 법이 그러함.



		붉은깃발 20-07-20 09:38 법정 모욕시 최대 20일 수감 및 과태료 부과라네요 근데 1년 징역에서 3년 때림 ㅋㅋ / 영상 다시 봤는데 판사 이놈이 지가 선고한 거 욕 먹으니까 바로 수정했네요 이 같은 경우 형사 소송법 위반이라네요 법정 모욕시 최대 20일 수감 및 과태료 부과라네요 근데 1년 징역에서 3년 때림 ㅋㅋ / 영상 다시 봤는데 판사 이놈이 지가 선고한 거 욕 먹으니까 바로 수정했네요 이 같은 경우 형사 소송법 위반이라네요



		Alice 20-07-20 09:31 아 그래서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분들도 법원만 가면 조절이 잘 되는구나.ㅋㅋㅋㅋ 아 그래서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분들도 법원만 가면 조절이 잘 되는구나.ㅋㅋㅋㅋ



		슈퍼노바 20-07-20 09:42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변호사들로 사단을 꾸리는 재벌들도 법정에선 겸손해지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변호사들로 사단을 꾸리는 재벌들도 법정에선 겸손해지죠.



		눈꽃여울 20-07-20 09:47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그 민낯이 확실히 드러났었죠. 검찰측의 안하무인 재판태도와 그 지지자들의 소란엔 찍소리도 안내는 판사.. 그러다 일반 방청객의 작은 소리의 불평엔 바로 법의 엄정함을 내세우던게 생각나네요.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그 민낯이 확실히 드러났었죠. 검찰측의 안하무인 재판태도와 그 지지자들의 소란엔 찍소리도 안내는 판사.. 그러다 일반 방청객의 작은 소리의 불평엔 바로 법의 엄정함을 내세우던게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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