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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23 16:34

남편 동의 없이 아내가 든 생명보험, 유효할까?

글쓴이 :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전자서명 포함)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유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됨.

세상에 하도 시불뇬들이 많아서 이런 법조항이 생겼음.

근데 내연남이 남편인척 하고 전화 승인 받아주고, 아내가 도장 찍어주면 모르는 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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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This 20-07-23 16:35 본인 동의 없이 생명보험을 들 수 있는게 문제 아님?? 본인 동의 없이 생명보험을 들 수 있는게 문제 아님??



		화난늑대 20-07-23 16:35 그알보면 보험금 타가던데? 그알보면 보험금 타가던데?



		이름귀찮아 20-07-23 16:38 이거보니 예전에 외국인 부인 얻고 보험 엄청나게 들은 다음에 사망사고로 보험금 엄청나게 땡긴놈 생각나네 이거보니 예전에 외국인 부인 얻고 보험 엄청나게 들은 다음에 사망사고로 보험금 엄청나게 땡긴놈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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