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소득이 결과적으로는 고소득층에 가장 많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재정 지원금이 실제로는 그 반대로 지급된 셈이다.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마련한 긴급 예산이 허투루 쓰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1인가구와 농어촌 포함 전국 가구 대상)를 자체분석한 결과 지난 2분기 정부 지원금인 '사회수혜금'은 저소득층인 1분위에 총 3조8090억원(14.9%), 고소득층인 5분위에 총 6조251억원(23.6%)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저소득층보다 1.58배 많았던 셈이다.

사회수혜금은 정부 지원금을 의미하는 '공적이전소득'의 세분류로 올해 2분기 신설된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항목이다. 사회수혜금 액수를 통해 분위별 가구가 받은 재난지원금 규모를 유추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사회수혜금 지급 총액은 25조4803억원으로 전년 동분기 5조5318억원에 비해 19조9485억원원 급증했다. 이 중 14조원 가량이 재난지원소득으로 추정된다. 나머지는 근로장려금,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금이다.

소득구간별 사회수혜금을 가구당 월평균으로 보면 Δ1분위 31만6000원 Δ2분위 37만6000원 Δ3분위 42만9000원 Δ4분위 49만1000원 Δ5분위 49만9000원으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높아졌다.

정구현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저소득층의 경우 실제 재난지원소득은 사회수혜금 통계로 나타난 것보다 더 작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수혜금 항목에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금이 섞여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일수록 평균 가구원 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단위로 보면 다르다?…'마찬가지'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1인 가구, 농어가 포함)를 분석한 결과 균등화처분가능소득 분위별 '사회수혜금'의 2분기 기준 2019~2020년 증가량은 Δ1분위 2조9426억원(비중 14.8%) Δ2분위 4조1253억원(20.7%) Δ3분위 4조3650억원(21.9%) Δ4분위 3조9421억원(19.8%) Δ5분위 4조5742억원(22.9%)였다. 전년에 비해 증가한 사회수혜금 액수를 올해 새로 받게 된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이라고 추측한 것이다.

.....대한민국 기레기들은 기사쓰기 참 쉽다 저렇게 기사써놓고 추측일뿐 사실이라는건 아닙니다. 이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