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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7 18:13
정부...스티브유...재외동포법으로 입국 거절.jpg
 글쓴이 : ntqspzdf
조회 : 1,205  

정치부 회의_20201007_175503.905.jpg

입국 금지 근거를 국방부 공문이 아니라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발동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유는 공공 복리 저해ㅋㅋㅋ

그러면서 오늘 정부가 밝히길

"대법원 판결문에 스티브 유 입국을 허락하라고 한적은 없다"ㅋㅋㅋㅋㅋㅋ

속 시원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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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바클럽 20-10-07 18:14
   
아마 스티브 빼고 다 알고 있지 않았나 싶음ㅋㅋ
ultrakiki 20-10-07 18:16
   
대법원에 갔던 것은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스트븐유가 한국들어오는것을 허락한것이 아닌데...


스티븐이 설치는 거 보니 대한민국이 코로나, 안보등등 안정됬다는 판정인듯.
떠나자 20-10-07 18:16
   
당시엔 뭔생각으로 뒤통수를 친거지...
당연히 이리될줄 상상도 안햇으니 그짓을 햇겠지만
치즈랑 20-10-07 18:18
   
억을한 척?
왜요

어굴해...
어구리...
화난늑대 20-10-07 18:21
   
끝까지 가보자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굿보이007 20-10-07 18:22
   
얘는 한국 상황이 껄끄러울땐 잠잠해짐ㅋㅋ
khikhu 20-10-07 18:23
   
성룡따거 부랄잡고 늘어지면 밥은 벌어먹을 듯
스트릭랜드 20-10-07 18:24
   
조건이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법이지

비자를 준다는 법은 아니지

미국인이 왜 한국 올려고 난리냐

관광비자는 주자 관광이나 하고 가라고 해
qufaud 20-10-07 18:24
   
사실 따지고 보면 대법원은 입국을 하라마라 할 권한이 없죠 그건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니까요
예를 들면 독도는 우리땅을 부른 가수 정광태님는 수십년간 일본에 입국금지 되고 있습니다
그런걸 정광태님은 당연하다고 일본에서 입국금지 해줘서 고맙다고까지 하는 걸로 아는데요
스티붕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미국인일 뿐이고 대한민국에 권리가 없는 인간이죠 그런 사람에 대해
우리정부는 얼마든지 나라에 논란거리 만드는 외국인을 입국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판결?
나라에 전쟁나서 싸워야 할 때 법원이 싸우지 말라고 판결 내리면 안싸워야 하나요 개소리죠
그런건 법원이 텃치할 권한이 없죠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여질 뿐이죠 그러므로 저번 판결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문제로 비자 안내주는 것은 안된다 한 것이지 입국금지 자체는 언급도 안했다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