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567001&date=20201007&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5
우리나라 정보통신 정책의 수장인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국정감사에서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이용한 전 국민 대상 ‘초고속 5G(5세대)’ 서비스를 할 계획이 없음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28㎓ 주파수 대역의 5G 서비스는 현재 4G의 4~5배 수준인 5G 속도를 ‘4G의 최대 20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다. 이 때문에 국내 통신 소비자들은 늦어도 연내에 전국 대상의 28㎓ 서비스 구축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하지만 5G 출범 1년 6개월 만에 정부가 이를 부인하고 나서면서, 통신 소비자들 사이에는 “정부 믿고 비싼 5G에 가입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28㎓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서비스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통신 업계는 그동안 “2020년 하반기에 28㎓ 서비스 투자를 시작할 것”이라고만 밝히고, 28㎓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IT (정보 기술) 업계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통신 회사들의 모호한 태도가 통신 소비자들의 기대를 더 부풀려온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신 소비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부터 ‘5G는 속도가 4G의 20배’라고 언급해가며 5G 서비스를 추켜세웠고, 5G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높았는데 이것이 한 번에 무너졌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과 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집에서 28㎓를 쓸 수 없다면 5G의 매력이 크게 떨어진다”면서 “정부가 5G 서비스의 ‘불완전 판매’를 사실상 조장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에 대해 “28㎓ 5G의 전국망 서비스를 약속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 국장급 간부는 지난 8월 브리핑에서 “5G가 4G의 20배 속도라는 것은 대체로 통신 업계에서 홍보를 하면서 나온 얘기”라고도 했다. 28㎓ 주파수를 이용한 초고속 5G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보장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한편 최기영 장관은 이날 오후 국감에서 “본인 발언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28㎓ 5G 서비스 전국망 서비스는 해당 주파수를 매입한 통신사가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전국망을 구축해서 사용하기엔 기술적 어려움이 보여서 그런 말씀 드린 것이며 이통사나 주파수를 할당받은 곳에서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마추어 무능한 정부 관료들이 어쩐지 무리하게 5G서비스 시작한다고 난리치더니 결국 이렇게 되어버리는군요.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 무슨 5G를 도입한다고 나대다가 결국 5G 가입한 사람들만 호구로 전락해버렸군요. 진짜 아마추어 정부 관료들은 전부 동해바다에 집어 던져야 합니다.
작성일 : 20-10-0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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