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428761&date=20201008&type=1&rankingSeq=10&rankingSectionId=101
중견기업 2년차 직장인 조모씨(30)는 서울 명륜동 원룸에 살고 있다. 그는 월급 230만원 중 60만원을 월세로 낸다. 조씨는 “월세 부담이 커 전세를 알아봤더니 전용면적 33㎡ 반지하 빌라 보증금이 1억8000만원인 걸 알고 깜짝 놀랐다”며 “지난 7월 말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괜찮은 전세 매물은 아예 자취를 감췄다는 중개업소 말을 듣고 그만 알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 집값에 이어 전·월세 가격마저 뛰자 월세→전세→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사다리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값이 뛰는 것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돈을 대거 푼 영향이 크다.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많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정부가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내놓은 대책들이 오히려 전세 공급을 줄이면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루기 힘들어지고 있다.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서울 주택전세가격을 가구소득으로 나눈 소득분위별 J-PIR(3분위 기준)은 2010년 4.8배에서 지난해 7.9배로 상승했다. 10년 전에는 5년 치 소득을 모으면 서울에서 전세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젠 8년 가까이 걸린다는 얘기다.
게다가 최근 전셋값 상승세는 더 가팔라졌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8월 5억원을 넘어선 뒤 지난달엔 5억1707만원까지 올랐다. 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도 계속 치솟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젠 전셋집 구하기가 과거 내 집 마련만큼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월세 확대와 전셋값 급등은 청년층이 주거 사다리를 오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월세를 살고 있다는 5년차 직장인 박모씨(32)는 “전세로 갈아타기 위해 매물을 계속 살펴봤는데 지난 7월 말 임대차법이 시행되자 전세가 사라지고 값도 크게 뛰었다”며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전셋값은 예전 집값 수준으로 오르니 앞이 캄캄하다”고 했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3㎡당 1992만원으로 2000만원에 육박했다. 이는 5년 전인 2015년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1998만원)과 비슷한 수치다. 현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불과 5년 전 아파트 매매가와 비슷할 정도로 급격하게 오른 것이다. 전세가뭄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89.3으로 집계됐다. 이 지표는 0~200 범위에서 산출되는데 기준점인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작년 3월 100을 넘어선 뒤 계속 상승하다가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후 180을 훌쩍 넘어섰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는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마다 전셋값이 오르게 된다”며 “전셋값과 연동해 월세까지 오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젊은이들의 주거 불안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양질의 주택공급 신호를 지속적으로 줘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층 소득향상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아마추어 쓰레기 무능하고 역겹고 하찮고 토나오는 정부 관료들 덕분에 이 나라 청년들만 피눈물 흘리고 고통받는군요. 저런 쓰레기 법안 다 밀어붙인 정부 관료들은 전부 동해바다에 쳐넣어야 합니다
진짜 왜 이나라가 청년들로부터 헬조선 소리 듣는지 이 기사를 통해 절절하게 깨닫는군요. 아마추어 쓰레기 관료들이 헬조선을 만들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