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기소단계에서 기각처리를 해버리면 판사까지 가지도 않죠....
이게 검찰의 대단한 권한.
맘대로 살려주거나 죽일수 있는 기소독점권...

말씀하신 내용은 기소독점보다는 기소편의에 가깝습니다.

기소하고 판결까지 한쪽이 다가지게 된다면
누구라도 대통령도 안하고 판검사 하려 하겠죠
지금 기소권 수사권만 가지고도 그 엄청난 권한에
검사색기들 안하무인 개망나니짓 태연히 하는데요

기소독점은 명백히 잘못된 제도입니다. 기소를 독점한 검찰의 비위는 누가 잡나요. 이런 부조리가 아직도 횡행하는 게 지금 우리 나라예요.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데 이 양심이 웃긴 겁니다. 주유소 기름을 몇백민원어치 주유하는 양심에게? 처러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경찰? 하아... 판검사 보다 권력이 적으니 덜하다 해도 국민과의 접접이 넓으니 더 악독하고 자잘한 비위가 적지 않는, 검사들 욕받이 이기는 합니다만 역시 직접 손에 피를 묻힌 죄가 작지 않죠.

삼권분립이 국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을 멎추기 위해 원칙으로 삼는 건데 이런 견제가 안되는 기관이 너무 많네요. 쓸데 없는 헌법 기관을 없애고 각 기관이 서로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개헌이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사법부에 드리운 토왜 적폐들은 몰아내야 하고요. 사법 살인을 저지르고도 법과 양심에 따랐다고 합리화하는 저 잘난 양심을 잘라내야 합니다.

기소 안하면 무죄
기소 하더라도 자료 잣같이 내면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