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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0 02:21
바꿔야한다고 생각되는법령
 글쓴이 : 백전백패
조회 : 318  

이 번 유승준 판례에서 드러난 문제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 저질러 형을 받아서 강제퇴거되어도 입국제한이 5년이라는데
결국 5년이후에는 들어올수가있다는것인데
5년은 너무 짧은것같네요

거기다가 사회적 무리를일으킨 재외동포를 입국금지하는것도 
무기한으로 입국금지할수있는 법령조차없다고하는데
이건 신설해볼필요가 있다고 생각이드는데
이건 정계 재벌계쪽 사람들이 반대하겠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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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두구진 20-10-1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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