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467147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이끄는 일본이 규제개혁을 가속하면서 각종 규제법안을 쏟아내는 우리나라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스가 총리는 지난 7일 열린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의료계 등 기득권층이 저항하는 원격진료사업 추진을 다그쳤다. 코로나19 사태를 넘기 위해 지난 4월 한시 승인했던 것을 상시화한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시대에 맞게 새 일본을 만든다는 의지다. 전임 아베 신조 내각이 추진하던 구조개혁의 연장선으로 원격진료를 앞세워 개혁을 가속한다는 속내다.
원격의료는 국내에서도 도입 목소리가 높지만 의사협회 등의 극심한 반대로 난관에 부딪혀 있다. 시범사업을 1990년에 시작하고도 30년이나 제자리다. 미국에선 전체 진료의 20%가량이 원격진료이고, 중국도 도입 4년 만에 정부 지원에 힘입어 급속 발전 중이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 강국이면서도 글로벌 의료 신기술 경쟁에서 낙오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디지털 뉴딜을 공언했지만 정작 그 핵심의 하나인 원격의료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익집단 반발과 표를 의식한 것이겠지만 이젠 정부가 적극적 설득과 과감한 돌파에 나서야 한다.
스가 총리의 신일본 구상에는 세금 부담을 낮춰 외국 기업을 도쿄로 끌어들이려는 계획도 담겨 있다. 고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최고소득세율 33%를 낮추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늘려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높인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국내에선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린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로 맞춰 달라는 경영계 요구조차 묵살되고 있다. 부동산세 강화, 주식양도세 신설 등 증세 패키지가 나날이 늘어나는 것도 글로벌 추세를 역행한다. 국민·기업 세 부담을 늘리면서 21대 국회가 지금처럼 하루 평균 4건이 넘는 규제법안을 쏟아내다가는 경기는 더 위축될 게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일본처럼 규제개혁을 국가 정책의 중심에 두고 각 부처가 스스로 규제개혁에 나서 경제위기 파고를 넘을 기반을 닦아야 한다.
일본 정부 관료들이 한심하고 무능한 아마추어 한국 정부 관료들보다 훨씬 현명하고 똑똑하군요
반박은 못하고 이상한 사진짤만 달면 그 사진짤달린 댓글은 한국 정부 관료들이 무능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작성일 : 20-10-10 12:00
조회 : 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