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80869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난민’이 될 처지에 놓였다. 홍 부총리가 사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아파트의 전세기간은 내년 1월 만료된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통보해 그는 집을 내줘야 한다. 현재 이 아파트단지의 전셋값이 홍 부총리의 전세보증금 6억3,000만원보다 2억~3억원 오른데다 물건도 별로 없어 이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정책의 총괄책임자가 자신이 만든 정책의 유탄을 맞은 셈이다.
홍 부총리는 자칫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정도로 부동산시장의 현실을 뼈저리게 체험해서인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그는 “전셋값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매물도 적고 임대차 3법을 피하려고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것 때문에 전셋값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가 한달 전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아파트 가격이 4억원이나 내려갔다며 부동산정책 성과 운운하며 호들갑을 떤 것을 떠올리면 격세지감마저 든다. 당시 4억원이 내렸다는 반포자이아파트는 법인이 급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부동산정책과 거의 연관성이 없는데다 지금은 이미 전고가에 근접하게 거래되고 있다.
정부가 책상 위에서 별 효과도 없는 부동산정책을 만지작거리는 동안 서민들은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과 전셋값에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18주째, 전셋값은 67주째 올랐다.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5,123건으로 전달보다 34% 줄었다.
전세난 심각해질것도 예측못하고 경제부 최고위 관료가 저렇게 아마추어스럽게 부동산 정책 밀어붙이다가 자신도 그 쓰레기 아마추어 정책에 뒷통수 맞는 꼴보니까 약간 속은 시원하군요
저런 아마추어가 경제부 관료로 있으니까 나라 경제가 개박살나고 부동산 폭등하고 서민들과 청년들이 내집마련 못하고 피눈물흘리는 것이죠
작성일 : 20-10-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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