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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0 13:30
미국 민주당의 북핵 해결 방식
 글쓴이 : 맹땅
조회 : 745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 민주당은 집권시 지도부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일갈하는 경우가 많다. 북핵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한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정부 내내 미북관계는 파탄이었는데, 그 이유가 오바마 정부는 북핵보다 북한 인권문제가 중요하다며 협상 테이블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0년 말 튀니지에서 모하메드 부아지지의 분신자아살로 시작된 아랍의 봄이 불어닥치자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조하며 북한과의 대화 통로 자체를 닫아버렸다. 


민주당은 오바마 정권 당시엔 이란, 쿠바 문제에 집중하느라 (당시 한국의 보수 정권 집권기와도 맞물려) 북한 문제에 있어선 전략적 인내라고 하며 거의 방관자적 태도를 보였다. 다만 그렇다고 또 민주당이 아예 손놓고 있냐하면 그것도 아니었다. 오바마 집권기에는 북한정치범수용소를 적극 거론하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거부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강철환수용소의 노래를 읽은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부시의 정책 중 인권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제재 논의를 UN 안보리에 제시하고(중국거부권으로 무산), 미국 국내에 북한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등 북핵문제가 아닌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양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시간을 좀 더 돌려서 빌 클린턴 정부땐 국무부 장관이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특사 형식으로 북한에 보내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만나기도 했다. 근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별로 없어보이는게, 민주당은 씽크 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매년 세계 인권 상황을 정리하여 민주당 내부 제출 보고서로 내면 이를 가지고 우선 협상 대상 국가를 지정하곤 하는데, 북한은 "인권 상황 자체가 평가할 수 없을 정도 라며 민주당 협상 우선순위에서 제일 낮은 등급에 위치해 있다.

미국 민주당이 북핵문제를 보는 관점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민주화 조치가 달성되면 자연스럽게 북핵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이른바 '남아공식 비핵화 모델'이다. 당연히 북한에서는 시큰둥하다못해 비난하는 반응이 다반사. 북한의 인권 개선, 민주화라는 것은 곧 김씨 왕조의 몰락과 기존 북한 엘리트 계층의 파멸이라는 순도 100% 혁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미국 민주당은 북한에서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 신정부가 수립되면, 그때에 가서 신정부와 협상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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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기 20-10-10 13:55
   
사우디는 뭐 인권이 대단히 잘 보장되서 미국 맹방이에요?
미국이 인권 내세울때는... 명분 쌓기, 시비털기 용으로 하는겁니다.
요즘은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쿨하게 "너는?" 하고 받아줄 정도죠. 워낙 뻔해서 그냥 관례수준인거죠.

게다가 당시 미 민주당 뭐 한반도가 어딨는지도 잘 모르는 의원들이 태반이었을텐데
그때 그때 이해관계에 맞는, 사실상 미봉책에 가까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일본에서 파고 들어서 뒷조종했던거 아닙니까
     
Gdee 20-10-10 14:01
   
오늘 본 댓글 중 가장 센데...

뭐 그렇다고요.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아무 20-10-10 13:56
   
미국 민주당 행태가 말이 안되는 게 인체의 신비전에 장기 적출 판매가 일상인 중국 인권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심지어 비용이 싸단 이유로 우한연구소에 바이러스 연구자금 지원까지 정부 차원에서 한 게 미국 민주당입니다. 

인권은 그냥 꽃놀이패고 본심은 딴 데 있어요.
LakeWood 20-10-10 14:06
   
자민당식?